공지사항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이 시작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릴 무렵이면 이미 몇 주가 지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재산이 무엇이고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산 조회는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금융 거래,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면 각 기관에서 순차적으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재산과 채무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예금과 부동산 같은 적극재산이 있고, 대출이나 보증채무 같은 소극재산이 있습니다.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이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 여부뿐 아니라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시세도 대략 알아두면 좋습니다.
금융 자산은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는 계좌의 존재만 나오고 잔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조회에 잡히지 않는 채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의 차용이나 보증채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생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주변에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누군가가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면 나중에 분할 과정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도 확정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했던 상속인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있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재산 파악이 끝나면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가 보입니다. 채무가 더 많다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게 되고, 재산이 많다면 어떻게 나눌지를 정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어 분할부터 이야기하면 나중에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이 조회 결과를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조회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상담에서 그 방법부터 안내받게 되고, 실질적인 판단은 결과가 나온 뒤로 미뤄집니다.
상속은 감정이 얽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산 파악 같은 사무적인 절차가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정리되어야 대화도 가능해집니다.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대체로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