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상속에는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정해진 기간을 지나면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기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성격이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처음부터 갖지 않았던 것으로 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재산과 채무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은 상속이 개시되었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사망일부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두 시점이 같거나 가깝습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다투어지는 상황도 있으므로, 관련된 정황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 조회에 시간이 걸려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미리 움직여야 합니다.
포기를 선택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자신만 포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의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정승인은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재산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이후에 채권자에게 알리는 절차와 청산 과정이 이어집니다.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상속재산에 손을 대는 행위입니다.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장례비나 병원비 처리 과정에서 무심코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판단이 서기 전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채무가 얼마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회에 잡히지 않는 채무가 나중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위험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도 방법이 있는지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로이므로 처음부터 기대하고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흔한 실수는 재산 파악을 하다가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조회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남은 기간을 계산해두고, 판단이 어려우면 연장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잡을 때는 사망일과 자신이 상속인임을 알게 된 시점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