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액에 합의하고 나면 서류에 서명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 어떤 문구가 들어 있느냐에 따라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금액을 두고는 오래 다투면서 문구는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문구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상태가 나빠져도 추가로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표현이 부드럽게 적혀 있어도 효과는 같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정리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하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남은 치료가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부 정리해버리면 뒤에 부담이 남습니다. 향후 치료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구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 들은 약속은 남지 않습니다.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유보하는 문구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확인된 범위까지만 정리하고 새로 나타나는 부분은 따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상대가 받아들이는지는 별개지만 요구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에 대한 합의인지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몸에 관한 부분과 차량에 관한 부분이 함께 정리되는 것인지, 한쪽만인지가 달라집니다. 나중에 다른 항목을 청구하려는데 이미 포함되었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함께 적히면 그 부분도 정리됩니다. 금액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하지 않으면 손해가 됩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도 적어두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얼마가 들어오는지입니다.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서명한 뒤에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늦어질 경우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적어두면 좋습니다.
금액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총액만 적혀 있으면 무엇이 반영되고 무엇이 빠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항목별로 적혀 있으면 빠진 부분을 짚어낼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공제와 관련한 내용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이 적힌 금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알게 되면 다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서류를 미리 받아 읽어볼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바로 서명하도록 재촉받는 경우가 있는데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루 이틀 두고 확인하는 것만으로 놓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야 합니다. 나중에 고치자는 말은 대체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고친 부분에는 양쪽이 확인했다는 표시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서명한 서류는 반드시 한 부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자기 손에 없으면 나중에 무엇에 서명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진으로라도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미성년자나 판단이 어려운 상태의 당사자가 있다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대신 서명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위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어긋나면 서류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처음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사고로 여러 명이 다쳤다면 각자 따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서명하면 나머지의 몫까지 정리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서류에 누구의 손해에 관한 것인지 이름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상대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행 여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서명만 받고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급이 확인된 뒤에 서류를 넘기는 방식으로 순서를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통사고합의는 한 번 정리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더 받는 것보다 문구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하면 네 가지입니다. 정리되는 범위, 향후 치료의 처리, 지급 조건, 형사 부분의 포함 여부입니다.
이 네 가지를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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