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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남개인회생 면책되지 않는 채무

김이지나 2026.08.19 17:08 조회 수 : 0

.절차를 마치면 남은 빚이 정리된다고 알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채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남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이 구분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절차를 끝내고도 부담이 남습니다. 어떤 것이 남는지 알아두어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성격상 다르게 다뤄지며 절차를 마쳐도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납액이 크다면 절차의 실익 자체가 줄어듭니다.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처럼 공적으로 부과되는 것도 비슷합니다. 오래 밀려 있는 경우가 흔한데 이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분할 납부 같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와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벌금이나 과태료도 남습니다. 성격상 개인 사이의 빚과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확인은 필요합니다. 목록을 만들 때 따로 표시해두면 좋습니다.
자녀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생활에 직결되는 것이라 다르게 다룹니다. 이혼 후 밀린 양육비가 있다면 그대로 남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고의로 손해를 입혀 생긴 배상 책임도 남을 수 있습니다. 사고나 분쟁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상담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미리 자료를 챙겨두면 판단이 빠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주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도 다르게 다뤄집니다. 사업을 하다 정리한 경우 이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절차 이후의 부담이 상당합니다. 사업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도 문제가 됩니다. 알고 있으면서 빠뜨린 경우 그 빚은 정리되지 않고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잊고 있었다면 사정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지만 다투게 됩니다. 조회 자료로 빠짐없이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채무의 비중이 크다면 절차의 의미를 다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정리되는 부분이 적고 남는 부분이 많다면 다른 방법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전체 채무를 성격별로 나누어 계산해보면 판단이 섭니다. 이 계산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남는 채무가 있다면 절차 기간 동안 어떻게 관리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내면서 다른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중간에 무너집니다. 생활비 계산에 포함해 보아야 합니다.
세금은 미리 상담을 받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정에 따라 납부를 유예하거나 나누어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이라는 점을 설명하면 고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치하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절차가 끝난 뒤에 남은 채무의 청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시점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목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얼마나 남는지 정리해두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상담에서 먼저 묻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부 정리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업 이력이나 세금 체납이 있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신의 채무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남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채무 목록을 만들면서 성격을 함께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되는 것과 남는 것을 나누어 적으면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그 위에서 절차를 진행할지 판단하면 됩니다. 계산이 서면 결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남는 채무가 있다면 절차를 마치는 시점에 맞추어 상담을 한 번 더 받는 편이 좋습니다. 그 시점에 얼마가 남아 있고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났다고 손을 놓으면 몇 달 뒤에 다시 어려워집니다. 마무리도 준비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정리하면 세금과 공과금, 양육비, 고의로 입힌 손해, 임금 관련 채무가 대표적으로 남습니다. 목록을 성격별로 나누어 실익을 계산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남는 부분은 별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알고 시작하면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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