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혼은 마무리했지만 재산에 관한 정리를 미뤄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관계부터 끝내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다가 그대로 시간이 흐르는 식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뒤늦게 상담하는 사례가 꾸준히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아직 청구가 가능한 시점인지입니다.
이혼이 성립한 뒤에도 재산을 나누어달라고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무한정 열려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기간은 이혼이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 문제를 미뤄두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와 재산을 나누는 절차는 별개이므로, 앞의 절차만 마쳤다고 해서 뒤의 권리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미뤄두는 동안 권리가 사라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나중에 새로운 재산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할 당시에는 몰랐던 예금이나 부동산이 확인되는 식입니다. 이때도 기간의 문제가 함께 걸리므로 확인한 시점에 바로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알게 된 시점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위자료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두 가지는 성격이 다른 청구이고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가 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하나도 당연히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합의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부터 살펴봅니다.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면 그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작성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서류를 그대로 두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긴 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았다면 그런 내용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의 대화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남아 있는 기록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청구를 준비한다면 재산의 현재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분되었거나 명의가 바뀐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로 다루게 됩니다. 등기와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우선 절차를 시작해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라도 시점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를 마친 뒤에 하려다가 기간이 지나버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성격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마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으므로 포기하기 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청구를 시작하면 상대의 재산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은 대상이 아니므로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무엇이 언제 형성된 것인지 정리해두면 논의가 명확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구분이 어려워지는 점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가 이미 다른 가정을 이룬 경우에는 절차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의 문제와 감정의 문제는 별개이고, 정해진 기간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게 됩니다. 상황을 알기 어렵더라도 절차 자체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문제는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할지 정하는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 이혼이 성립한 날짜와 당시 작성한 서류를 가져가면 판단이 빠릅니다. 미루는 동안 선택지가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확인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 서둘러 알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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