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진행 중인데 법원 이름이 찍힌 우편이 또 오면 가슴이 내려앉는다. 열어 보면 소장이거나 지급명령이다. 절차를 밟고 있는데 왜 소송이 오는지 어리둥절하기 쉬운데, 전주개인회생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의 소 제기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당황할 일은 아니지만 방치해서는 안 되는 서류라는 것이 정확한 위치다.
채권자가 절차 중에 소송을 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채권을 살려 두려는 목적, 그리고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목적이다. 특히 채권을 사들인 추심 회사들은 관리하는 채권에 대해 기계적으로 소송과 지급명령을 내는 경우가 많아, 개인회생 사건의 사정을 살피지 않고 서류가 날아오기도 한다.
지급명령은 그중에서도 시한이 날카롭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두면 알아서 정리되겠지 하고 방치하면 확정을 막을 기회를 잃는다.
그래서 첫 대응은 날짜 확인이다.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기한을 달력에 적고,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이의신청서에는 복잡한 법리가 필요 없다. 청구 채권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뤄지고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 사건번호와 진행 상황을 적는 것으로 다툼의 뜻은 충분히 전달된다.
소장을 받은 경우도 골격은 같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었고 해당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기재해 다툰다. 개시결정문 사본과 채권자목록 해당 부분을 붙이면 재판부가 사건의 맥락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
판결이 나더라도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판결은 채권의 존재를 확인해 줄 뿐이고, 개인회생 절차가 살아 있는 동안 그 판결로 재산과 급여에 손을 대는 길은 절차의 보호 아래 막혀 있다. 그리고 변제계획을 완주해 면책을 받으면 그 채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판결문도 힘을 잃는다.
소송을 낸 채권자가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갈림길이다. 목록에 있는 채권자라면 위의 대응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목록에 없는 채권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누락된 채무가 뒤늦게 나타난 상황이므로, 소송 대응과 별개로 목록의 보정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해야 한다.
가장 나쁜 대응은 무시다. 이사 등으로 서류를 실제로 받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어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될 수 있고, 받고도 버려 두면 다툴 기회가 그대로 사라진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법원과 우편함 관리부터 정비하는 것이 소송 대응의 기초 체력이다.
소송이 걸린 사실은 회생 사건 쪽에도 알리는 것이 좋다. 회생위원에게 소송 계속 사실과 채권자명, 청구 금액을 알려 두면 절차 사이의 엇박자를 줄일 수 있고, 변제계획과 채권 확정에 영향을 줄 사정인지도 점검받을 수 있다.
비용 걱정으로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공개되어 있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인지대 등 실비도 크지 않다. 서류 한 장으로 확정을 막을 수 있는 국면에서 비용을 이유로 물러설 일이 아니다.
소송 중에 청구 금액이 불어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데, 목록에 오른 채권의 정리는 결국 회생 절차의 기준을 따르므로 소송에서 오가는 숫자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대응의 목적은 금액 싸움이 아니라 확정을 막고 다툼을 절차의 틀 안으로 끌어오는 데 있다.
전자소송에 가입해 두면 이후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어 송달 사고의 위험이 줄어든다. 종이 우편에만 의존하지 않는 수신 체계를 만들어 두는 것도 대응력의 일부다.
전주개인회생 중에 받은 소송 서류의 관리법은 소박하다. 버리지 말 것, 받은 날짜를 적을 것, 기한을 달력에 옮길 것, 기한 안에 응답할 것. 이 네 가지면 절차 중의 소송은 통제 가능한 사무가 된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리하는 큰 틀이고, 개별 소송은 그 틀 밖에서 날아드는 잔가지다. 큰 틀이 있다고 잔가지가 저절로 꺾이지는 않지만, 기한만 지키면 잔가지가 큰 틀을 흔들지도 못한다. 서류를 마주 보는 것이 가장 값싼 방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