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받고 계약서를 쓸 때 들은 금액과 실제로 절차를 마칠 때까지 나간 돈이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개인회생 수임료 외에 법원 절차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계약 단계에서 이 둘을 구분해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디까지가 대리인의 보수이고 어디부터가 절차 비용인지 정확히 알아야 총 부담을 가늠하고 사무소끼리 비교도 할 수 있다.
수임료가 기본적으로 담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같은 신청 서류 일체의 작성, 법원 접수와 사건 진행 관리,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의 대응, 회생위원 면담이나 채권자집회 준비까지가 통상의 업무 범위다. 계약서에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항으로 적혀 있으므로, 서명 전에 이 부분을 소리 내어 확인하는 것이 뒷말을 줄인다.
법원에 내는 돈은 수임료와 별개다. 대표적인 것이 인지대와 송달료다. 인지대는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이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라서 채권자가 다섯 곳인 사람과 스무 곳인 사람의 부담이 다르다. 채무 정리가 늦어 채권이 여러 곳으로 넘어가 있을수록 송달료도 커지는 셈이다.
예납금도 있다. 법원이 사건을 감독하도록 선임하는 회생위원의 보수 명목으로 미리 내는 돈인데, 법원마다 기준이 달라 금액에 차이가 있다. 이 역시 대리인의 보수가 아니라 법원 절차 비용이므로 수임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상담 때 총액이 유난히 싸게 들렸다면 이런 항목들이 빠진 금액일 가능성부터 의심해 보아야 한다.
잔돈처럼 보이지만 쌓이는 실비도 있다. 채권자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금융기관에 따라 발급 수수료를 받는 곳이 있고, 채권자가 많으면 이것만으로도 제법 부담이 된다. 주민등록초본이나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각종 증명서 발급 비용, 등기부 열람 비용도 마찬가지다. 누가 발급을 대행하고 실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계약서에서 갈리는 부분이다.
기본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추가 보수가 논의될 수 있다. 채권자가 채권액을 다투어 별도의 재판으로 번지는 경우, 재산 평가를 두고 다툼이 커지는 경우,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으로 가는 경우가 그렇다. 이런 상황이 모든 사건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추가 보수가 발생하는지 기준을 미리 물어 두면 나중에 감정이 상할 일이 줄어든다.
수임료 자체도 사건에 따라 달라진다. 채권자 수가 많아 목록 작성과 소명 부담이 큰 사건, 자영업 소득이라 산정이 복잡한 사건, 배우자의 재산이나 보증이 얽힌 사건은 손이 많이 가는 만큼 보수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견적이 사무소마다 다른 것은 이런 난이도 평가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므로, 내 사건의 어떤 점이 비용을 끌어올리는지 설명을 요구해 보면 견적의 근거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환불 규정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이다. 절차 중간에 사정이 바뀌어 취하하거나 대리인을 바꾸게 될 때, 진행된 단계에 따라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 문구가 좌우한다. 착수 시점, 서류 작성 완료 시점, 접수 시점처럼 단계를 나누어 정산 기준을 둔 계약이 분쟁의 여지가 적다.
여러 사무소를 비교할 때는 개인회생 수임료라는 이름의 숫자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물어야 한다. 인지대와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서 실비까지 포함해 절차를 마칠 때까지 대략 얼마가 드는지, 그중 수임료는 얼마이고 별도 비용은 얼마인지 항목을 나눠 달라고 요청하면 구조가 한눈에 보인다. 항목 구분을 꺼리는 곳보다 명세를 먼저 내미는 곳이 신뢰할 만하다.
눈에 띄게 싼 금액을 앞세우는 광고는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수임료를 낮춰 부르고 실비와 추가 비용으로 채우는 구조일 수도 있고, 사건을 대량으로 받아 서류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곳일 수도 있다. 서류가 부실하면 보정이 반복되어 개시까지 시간이 늘어나고, 그 사이 추심 부담은 고스란히 신청인의 몫이 된다. 싼 값의 대가가 기간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정리하면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수임료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 별도로 드는 법원 비용과 실비의 예상 총액, 추가 보수와 환불의 기준. 이 세 가지를 계약서 문구로 확인하고 시작하면 비용 문제로 절차가 흔들릴 일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