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회차의 변제금을 넣고 나면 길고 길었던 절차가 끝났다는 홀가분함이 밀려온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한다. 변제 완주와 면책은 같은 말이 아니다. 돈을 다 갚았다고 자동으로 빚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주를 확인하고 면책 결정을 받아 내는 마지막 구간이 남아 있다. 창원개인회생 변제를 마쳐 가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결승선 직전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첫 단계는 완주의 확인이다. 자신이 냈다고 기억하는 것과 절차상 확인되는 납입 내역이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한다. 몇 년에 걸친 납입에서는 이체 착오나 금액 부족이 한두 건 숨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마지막 회차 전후로 전체 납입 이력을 뽑아 회차별로 맞춰 보고, 부족분이 발견되면 즉시 채워 넣는다. 납입 확인은 회생위원 쪽 기록과 맞춰 보는 것이 정확하다. 소액의 미납 하나가 마무리를 몇 달 붙드는 일은 피해야 한다.
납입이 온전히 확인되면 면책의 판단을 구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신청인에 대해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이행을 마쳤다는 자료를 정리해 면책을 구하는 서면을 내는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붙는 자료가 납입 내역이다. 변제 기간 내내 이체 기록을 한 계좌에서 관리해 온 사람은 이 단계가 순식간에 끝나고, 여기저기서 섞어 낸 사람은 기록을 모으는 데서부터 애를 먹는다.
법원의 심사는 변제계획대로 성실하게 이행했는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납입의 완결성과 함께, 변제 기간 중의 소득 신고나 재산 변동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돌아보게 된다. 절차 중에 요구받은 소명에 제때 응하고 변동사항을 정직하게 알려 온 사건이라면 이 심사는 확인 절차에 가깝다. 반대로 절차 중의 관리가 엉성했던 사건은 이 단계에서 과거의 빈틈을 다시 소명하느라 시간이 늘어난다.
채권자들에게도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진다. 이 단계에서 이의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변제 기간 중의 미신고 소득이나 재산 은닉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나올 수는 있다.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 그동안의 기록으로 반박하면 되고, 실제로 처리에 빈틈이 있었다면 경위를 소명해야 한다. 몇 년의 납입 실적은 이때 신청인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된다.
심사가 끝나면 면책 결정이 나온다. 결정이 나왔다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효력이 완성된다. 결정문을 받으면 확정 시점을 확인하고, 확정 후의 서류 정리로 넘어가면 된다. 결정문과 확정증명을 어떻게 보관하고 활용하는지는 그 자체로 별도의 주제가 될 만큼 할 일이 있는데, 이 글의 목표는 결정을 받아 내는 데까지다.
이 구간에 걸리는 시간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다. 마지막 납입 후 곧바로 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확인과 심사의 시간이 있으므로, 수 주에서 몇 달의 간격은 정상 범위로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이 맞다. 다만 반년이 넘도록 아무 진행이 없다면 사건이 어디에 멈춰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미납 확인 요청이나 보정 요구가 나와 있는데 통지를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결승선 직전의 사고 유형은 정해져 있다. 마지막 납입을 마쳤다는 안도감에 연락을 끊어 버리는 것, 이사를 하고 주소 신고를 잊어 통지를 놓치는 것, 몇만 원의 부족분을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는 것. 셋 다 절차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않더라도 마무리를 몇 달씩 늦춘다. 완주 이후일수록 연락과 기록 관리를 오히려 촘촘하게 유지해야 한다.
창원개인회생 완주를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석 달의 준비 목록은 이렇다. 전체 납입 내역을 회차별로 대조해 부족분을 정리할 것, 변제 기간 중의 소득 자료와 소명 기록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둘 것, 주소와 연락처가 법원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그리고 면책 단계의 일정과 필요 서면을 대리인과 미리 맞춰 둘 것. 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결정까지의 구간이 짧고 조용하게 지나간다.
면책 결정은 개인회생이라는 긴 절차가 신청인에게 건네는 최종 성적표다. 성적표는 시험을 마쳤다고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채점과 확인을 거쳐 발급된다. 마지막 회차를 넣는 날이 아니라 면책 결정이 확정되는 날이 진짜 졸업식이라는 것, 그 사이의 몇 달을 관리하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