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국내에만 있는 경우에는 절차가 한 갈래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외국에 계좌나 부동산이 있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외국에 살고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느 나라의 기준으로 정리되는지부터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이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준을 정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사망한 사람의 국적을 따르는 곳이 있고, 재산이 있는 곳의 기준을 따르는 곳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을 나누어 다르게 보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를 먼저 목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상속이라도 나라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와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 기준으로는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한 나라 기준으로만 협의하면 나중에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에 확인해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산을 찾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조회로 확인되는 부분이 많지만 외국의 계좌나 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서류나 우편물, 메일에서 단서를 찾게 됩니다. 생전에 목록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이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외국 기관에 연락할 때는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그대로 보내면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과 함께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붙습니다. 이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일정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확인 절차의 방식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협약에 따라 간단한 확인만으로 되는 곳이 있고, 영사관을 거쳐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기간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세금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국내에서 신고할 때 외국에 있는 재산이 포함되는지, 그 나라에서도 따로 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양쪽에서 부담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신고할지도 순서가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국내 기한에 맞추다 외국 쪽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마감일을 적어두고 역으로 준비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늦어지면 추가 부담이 붙습니다.
상속인 중에 외국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서류를 갖추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현지에서 확인받아 보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편으로 오가는 기간까지 더하면 한 달을 넘기는 일이 흔합니다. 일정을 잡을 때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국적이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할 것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 사람의 지위를 어느 기준으로 볼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처음에 정리해두지 않으면 진행 중에 방향이 바뀝니다.
외국에 있는 부동산은 명의를 정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현지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적지 않아 재산 가치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가 크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액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옮기기 전에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생전에 외국으로 재산을 옮긴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됩니다. 다른 상속인의 몫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동 시점과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국내 절차와 현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어느 쪽을 먼저 시작할지에 따라 전체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 재산 목록과 상속인의 거주지를 함께 정리해가면 순서가 바로 정해집니다.
준비할 자료는 세 묶음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 상속인 각자의 신분 관련 서류입니다.
번역과 확인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서류는 일찍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필요한 통수도 미리 계산해두면 다시 발급받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정리를 미루면 상속인이 또 늘어나거나 현지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이 가장 간단한 시점입니다.
국경이 걸린 상속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순서를 정하면 하나씩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