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을 해보니 받을 것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도 그다음이 남습니다. 누구에게 요구할지, 어떤 형태로 돌려받을지가 정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절차 중간에 방향이 바뀝니다. 유류분변호사가 청구 전에 상대와 방식을 먼저 정리하는 이유입니다.
요구할 상대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전에 재산을 받은 사람과 유언으로 받은 사람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아무에게나 먼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 순서를 건너뛰면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유언으로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할 때 생전에 받은 사람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떤 형태로 넘어갔는지 구분해두어야 합니다.
생전에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만큼의 비율로 나누어 요구하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전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어떤 형태로 돌려받을지입니다. 원칙은 받은 물건 자체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라면 그 지분을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정리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이미 팔아버렸다면 물건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때는 값으로 계산해 돌려받게 됩니다. 그 값을 언제 기준으로 볼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물건을 돌려받는 것이 유리한지 값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값이 오르고 있다면 지분을 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쓰기 어려운 지분이라면 값으로 받는 쪽이 낫습니다.
지분으로 받으면 공유 상태가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와 함께 소유하게 되어 팔기도 쓰기도 어려워집니다. 결국 다시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상대에게 갚을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값으로 받기로 했는데 상대가 이미 다 써버렸다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물건을 돌려받는 방식이 더 확실합니다.
상대가 돌본 사정을 내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 모시고 살았으니 더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사정이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별도로 다뤄지므로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그 주장이 나올 것을 전제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하기 전에 상대에게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떤 근거로 얼마를 요구하는지 정리해 서면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단계에서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기록이 남으면 이후 절차에서도 근거가 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부터 세는지가 사안마다 다르고, 알게 된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를 이어가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는 두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무엇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보여주는 자료와, 그 값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등기부의 과거 내용과 금융 거래 기록이 중심이 됩니다.
금융 자료는 본인이 아니면 조회가 제한됩니다. 절차 안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갖춰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그 재산으로 무언가를 했다면 그 부분도 검토됩니다. 건물을 지었거나 크게 고친 경우입니다. 값을 계산할 때 이런 사정이 반영됩니다.
실익 계산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인정될 수 있는 금액과 절차에 드는 비용, 걸리는 기간을 놓고 보는 것입니다. 유류분변호사와 상담할 때 이 계산을 먼저 하면 진행 여부를 정하기 쉬워집니다.
가족 사이의 다툼이라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산은 감정과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자료를 모으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정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요구할지, 어떤 순서로 할지, 물건과 값 중 무엇으로 받을지입니다.
상대가 여러 명이면 전부를 상대로 진행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관계가 남아 있는 사람은 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러면 계산이 어긋나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순서와 비율이 정해져 있는 구조라 임의로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협의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를 근거로 서로 조금씩 조정해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자료가 부족하면 협상에서 밀리므로 준비는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해지면 남은 것은 자료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