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건이라고 하면 흔히 하나의 죄를 떠올리지만, 법은 행위 유형별로 죄를 나누고 처벌 수위도 달리 정하고 있다. 투약, 소지, 매매, 알선, 수수, 제공이 각각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같은 사람의 하나의 사건 안에서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도 많다. 자신에게 적힌 죄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며, 마약전문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도 혐의의 구조다.
처벌 수위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구분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시 오남용 위험성에 따라 여러 분류로 나눈다. 같은 투약 혐의라도 어떤 분류의 약물인지에 따라 법정형의 폭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공소장에 적힌 약물 분류를 확인하는 일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다.
소지는 생각보다 넓은 개념이다. 주머니나 가방에 지니고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자신의 지배 범위 안에 두는 것도 소지로 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자기 공간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지가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공간이라면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는지,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
소지 혐의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고의다.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그 물건이 마약류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내용물을 모른 채 물건을 보관한 경우, 인식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다. 보관 경위, 대가의 유무, 당사자 사이의 대화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된다.
투약과 소지는 입증 방식부터 다르다. 투약은 주로 감정 결과로, 소지는 압수된 실물로 입증된다. 투약 후 남은 것을 지니고 있었던 경우처럼 두 혐의가 겹치는 장면에서는 소지가 투약에 흡수되어 별죄가 되지 않는지, 별개의 소지로 평가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죄수 판단에 따라 처단형이 달라지므로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매매와 알선은 또 다른 층위다. 직접 사고파는 행위뿐 아니라 거래를 연결해 주는 행위도 무겁게 처벌되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형은 더 올라간다. 단순 투약자로 시작된 수사가 메신저 기록과 송금 내역을 거치며 매매나 알선 혐의로 확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혐의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진다.
수수와 제공도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대가 없이 건네받거나 나눠 준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함께 있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 누구의 어떤 행위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관련자들의 죄책이 갈리므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공소사실의 특정도 살펴야 한다. 투약 혐의는 일시와 장소, 방법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감정 결과에서 검출 사실만 확인되고 구체적 일시가 개괄적으로만 적힌 공소장이라면, 특정이 충분한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판 도중 죄명이 바뀌는 일도 있다.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허가하면 심판의 대상이 달라진다. 투약으로 시작된 재판에 소지가 추가되거나 매매가 알선으로 바뀌는 식이다. 변경된 혐의에 맞춰 방어 계획을 다시 짜야 하므로, 공판 중에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그 의미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미수뿐 아니라 예비나 음모까지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실행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
혐의 구조를 이해하면 방어의 우선순위가 보인다. 모든 혐의를 같은 강도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약한 혐의와 다툴 실익이 큰 혐의를 구분해 힘을 배분하는 것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을 분명히 하는 편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길이기도 하다.
마약전문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이 판단이 기록 전체를 읽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압수 경위, 감정 결과, 통신 기록, 진술 조서를 종합해야 어떤 혐의가 실제로 버틸 수 있는 혐의인지 가려낼 수 있다. 죄명만 보고 사건의 무게를 짐작하는 것은 위험하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죄명 하나, 죄수 판단 하나에 따라 결론이 크게 움직이는 것이 마약류 사건이다. 자신의 혐의가 어떤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