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물증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서 시작된다. 먼저 검거된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함께한 사람을 지목하고, 그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구조다. 어느 날 갑자기 출석 요구를 받고서야 자신이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도 많다. 이런 사건의 승부처는 지목한 사람의 진술을 법정에서 어떻게 검증하느냐이며, 마약사건변호사 업무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영역에 속한다.
공범 진술은 태생적으로 위험성을 안고 있다. 진술하는 사람 자신이 처벌을 앞둔 처지라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기대할 동기가 있고, 자기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역할을 부풀릴 동기도 있다. 판례가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거듭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공범 진술 사건에서는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더라도 금융 기록, 통신 내역, 동선 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크게 떨어진다. 반대로 진술뿐인 사건에서 보강 자료가 빈약하다면 그 자체가 방어의 근거가 된다.
신빙성 검증의 첫 단계는 진술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최초 진술부터 검찰 조사, 법정 증언까지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간 순으로 늘어놓으면 흐름이 보인다. 처음에는 없던 내용이 뒤에 추가되었거나, 핵심 장면의 묘사가 조사 때마다 달라졌다면 그 대목을 파고들어야 한다.
진술의 구체성도 검증 대상이다. 실제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는 주변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세부가 담기기 마련이다. 핵심 행위만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그날의 날씨, 장소의 구조, 전후 일정 같은 주변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일관하는 진술이라면 경험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지목의 경위 자체도 살펴야 한다. 수사기관이 먼저 특정인의 이름을 제시하며 물었는지, 진술자가 자발적으로 언급했는지에 따라 무게가 다르다. 여죄 추궁 과정에서 수사 협조의 하나로 이름이 나온 경우라면, 그 맥락 전체가 신빙성 판단의 자료가 된다.
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도 있다. 공범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증거가 되기 어렵고, 결국 진술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수사기관 앞에서는 단정적으로 말하던 사람이 위증의 부담을 지는 증인석에서는 진술을 누그러뜨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반대신문은 이 간극을 드러내는 절차다.
대질 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다. 대질은 진술의 모순을 드러낼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준비 없이 응하면 감정적 충돌만 남기고 오히려 불리한 장면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응할지 여부와 시점은 사건 전체의 그림 속에서 판단할 문제다.
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의 처리도 중요하다.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다투어지는데,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된다. 반대신문의 기회가 한 번도 보장되지 않은 진술이 유죄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의 원칙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억울하게 지목된 입장에서 할 일은 분명하다. 지목된 일시와 장소에 대해 자신의 동선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다. 카드 사용 내역, 교통 기록, 통화 내역, 근무 기록이 알리바이의 재료가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는 자료들이므로 빨리 움직여야 한다.
허위 지목이 분명하다면 반격 수단도 있다.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해 처벌받게 하려 한 사람은 무고로,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위증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 다만 상대 진술의 허위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갖춰진 뒤에 움직여야 하며, 감정적인 맞고소는 오히려 사건을 꼬이게 만든다.
마약사건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 작업이 기록 싸움이기 때문이다. 진술조서 전체를 대조해 모순을 찾고, 보강증거의 공백을 짚고, 반대신문을 설계하는 일은 경험 없이 해내기 어렵다. 감정만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법정에서 힘을 갖지 못한다.
사람의 말은 흔들리지만 기록은 남는다. 공범 진술 사건의 방어는 말과 기록의 어긋남을 찾아내는 데서 시작되고, 그 어긋남이 쌓일 때 진술의 벽에 금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