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곧바로 재판이 열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건이 조정이라는 관문을 먼저 지납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 사건에 조정전치주의를 두고 있어서, 소장을 내더라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음 조정 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자리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 몰라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 이혼변호사 상담에서도 조정 절차에 대한 질문이 빠지지 않습니다.
조정은 판사 또는 조정위원회의 주재 아래 당사자가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에서 서로를 공격하며 판결을 받는 대신, 조정실이라는 비교적 부드러운 공간에서 양쪽의 요구를 조율합니다. 조정실에는 통상 조정위원 두 명이 배석하고, 당사자 양쪽과 대리인이 참석합니다. 감정 대립이 심한 사건에서는 양쪽을 따로 불러 번갈아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조정 기일에서 다뤄지는 것은 이혼 여부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은 부수 사항들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 위자료 액수,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 방법, 면접교섭의 요일과 시간, 인도 방법까지 조정안에 담깁니다. 즉 조정 기일은 이혼에 따르는 모든 조건을 한 번에 설계하는 자리입니다. 이 조건들을 준비 없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하면 두고두고 후회가 남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정 기일 전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먼저 재산 목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양쪽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를 파악하고 각각의 시가와 잔액 자료를 갖추어야 분할 협상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조정 단계에서도 재산명시나 사실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모든 항목에서 이기려 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육권이 최우선이라면 재산에서 유연해질 수 있는지, 재산이 우선이라면 어느 선까지인지 기준을 세워 가는 것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상대방이 조서에 적힌 양육비나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서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지급 기한, 지급 방법, 지연 시의 이자, 부동산 이전 시기와 세금 부담 주체, 면접교섭의 구체적 일정까지 명확하게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두루뭉술한 문구는 반드시 분쟁으로 돌아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가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정 불성립이 곧 불이익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제안이 부당하다면 무리하게 합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 기일에서 오간 이야기를 통해 상대방의 요구 수준과 증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불성립으로 끝난 조정도 이후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의미 있는 정보가 됩니다. 반대로 이쪽의 패를 조정실에서 전부 보여주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정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상대방만 출석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어 불리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정 변경이 필요하면 미리 기일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 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언성을 높이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정위원들에게 합리적인 쪽이라는 인상을 주는 당사자가 결과적으로 더 나은 조건을 끌어냅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제도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으나 일부 항목이 남았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내리고,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조정 성립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 기간을 놓치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내용을 즉시 검토해야 하고, 반대로 내용이 수용할 만하다면 굳이 이의해 소송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감정 소모가 적으며 결과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 활용하면 판결보다 나은 출구가 됩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정해지는 조건들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큼, 준비 없이 임할 자리는 결코 아닙니다. 이혼변호사 조력을 받아 재산 자료와 협상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조서 문구까지 점검하며 임한다면, 조정 기일은 분쟁을 가장 적은 상처로 끝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