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에서 휴대전화는 거의 예외 없이 핵심 증거물로 다루어집니다. 메시지 내역, 사진, 위치 기록, 검색 기록까지 사건 판단에 쓰일 수 있는 정보가 모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거나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이 자주 생기는데, 이때 어떤 절차가 지켜져야 하고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압수 절차의 위법 여부는 증거의 사용 가능성과 직결되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사건 기록에서 가장 먼저 살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압수에는 크게 두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스스로 제출하는 임의제출입니다. 영장에 의한 경우 집행 전에 영장을 제시받을 권리가 있으며,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 혐의사실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장을 확인할 때는 기재된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영장에 적히지 않은 장소를 뒤지거나 기재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황이 없더라도 영장 사본이나 사진을 남겨 두면 이후 다툼에서 근거가 됩니다. 집행 과정에서 수사관이 한 설명이나 고지 내용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면 절차 위반을 다툴 때 유용합니다.
임의제출은 겉보기에 간단해 보이지만 오히려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의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고, 한번 제출하면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에 응하더라도 어떤 범위의 정보를 탐색하는 데 동의하는지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도 임의제출된 휴대전화라 하더라도 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탐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제삼자가 기기를 대신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의 제출인지가 또 다른 쟁점이 되므로, 제출 경위를 명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전자정보 압수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참여권입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정보를 뽑아내는 탐색, 복제, 출력 과정은 그 자체가 압수수색의 일부이므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탐색 일정을 통지해야 하고, 당사자는 그 자리에서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뒤섞여 추출되는지 지켜보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참여권을 포기하겠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서명 전에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참여 없이 이루어진 탐색은 절차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지된 참여 일정에 출석하기 어려우면 변호인만 참여하게 하거나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압수가 끝나면 압수목록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목록에는 무엇을 가져갔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이는 나중에 환부를 청구하거나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때 기초 자료가 됩니다. 수사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본을 받거나 가환부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생업에 필요한 기기라면 이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을 받을 때는 저장된 정보가 어떤 범위까지 복제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를 어긴 압수로 얻은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장 범위를 넘은 탐색, 참여권 보장 없는 복제, 목록 미교부 같은 사정이 쌓이면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위반이 배제로 이어지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압수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으로 기록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언제 누가 어떤 설명을 했고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가 모두 의미를 갖습니다.
압수수색은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그 결과물은 절차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영장 확인, 동의 범위의 특정, 참여권 행사, 목록 수령이라는 네 가지만 기억해도 방어의 기초는 마련됩니다. 당황스러운 순간일수록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절차의 흠은 시간이 지나면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당일의 기록이 곧 방어 자료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