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판을 앞둔 사람들이 그리는 법정은 드라마의 장면과 닮아 있다. 증인석의 폭로, 방청석의 술렁임, 극적인 최후 진술 같은 것들이다. 실제 변론기일은 그와 상당히 다르게 흘러간다.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첫 기일을 다녀온 의뢰인들이 이게 끝이냐고 묻는 일이 흔할 만큼, 기일은 짧고 건조하게 진행된다. 이 글은 그 실제 모습과 기일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재판의 실질은 기일 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다. 양쪽은 준비서면이라는 문서로 주장을 주고받는다. 상대의 서면이 도착하면 그에 대한 반박과 추가 주장을 담아 다시 제출하고, 근거가 되는 자료를 서증으로 붙인다. 법정에서 말로 싸우는 시간보다 문서로 쌓아 올리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고,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하는 통로도 대부분 이 문서들이다.
그래서 변론기일의 실제 풍경은 확인에 가깝다. 재판부가 제출된 서면과 증거를 정리하고, 양쪽 대리인이 서면대로 진술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다퉈지는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다음에 할 일과 다음 기일을 정한다. 한 사건에 걸리는 시간은 길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극적인 공방은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다. 짧다고 허무해할 일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이 확인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는 단계에 따라 다르다. 대리인이 있는 사건의 통상 기일은 대리인 출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조정으로 회부된 기일이나 본인의 진술이 필요한 절차에서는 본인 출석이 요구된다. 어느 기일에 나가야 하는지, 나가서 무엇을 하게 되는지는 기일 전에 대리인과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긴장을 줄일 수 있다.
증거는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 재판에 들어온다. 갖고 있는 문서는 서증으로 제출하고, 사람의 진술이 필요하면 증인으로 신청하며, 필요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는 절차가 열리기도 한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신청할지는 전략의 영역이다. 모든 것을 쏟아 내는 것이 아니라 쟁점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것을 골라 내는 쪽이 재판부에 잘 읽힌다.
기일과 기일 사이는 보통 몇 주씩 벌어진다. 그 간격 동안 서면을 준비하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실제 재판 활동이다. 사건 전체로 보면 여러 차례의 기일을 거치며 쟁점이 좁혀지고, 좁혀진 쟁점에 대한 입증이 마무리되면 재판은 끝을 향해 간다. 기일 하나하나는 짧지만 그 사이의 준비가 쌓여 판결의 재료가 되는 구조다.
법정에서 피해야 할 행동은 분명하다. 재판부의 질문이 아닌데 끼어들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 감정이 격해져 언성을 높이는 것, 묻지 않은 사정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이다. 가사 재판부는 감정의 진폭을 매일 보는 곳이라 격한 감정 표출로 얻을 것은 없고, 절제된 태도가 오히려 진술의 신뢰를 만든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을수록 서면에 담아 정리하는 것이 정석이다.
기일에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기는 경우의 처리도 알아 둘 부분이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기일 변경을 미리 신청하는 절차가 있고, 아무 조치 없이 불출석하는 것과는 취급이 전혀 다르다. 특히 본인 출석이 필요한 기일을 말없이 비우면 절차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정이 어긋날 것 같으면 확인되는 즉시 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이다.
기일을 앞두고 이혼소송변호사와 맞춰 둘 것은 세 가지다. 이번 기일에서 확인될 쟁점이 무엇인지, 재판부가 물을 수 있는 사항과 그에 대한 답의 방향, 그리고 다음 단계로 준비할 증거가 무엇인지다. 기일 후에는 법정에서 정해진 것과 다음 기한을 함께 확인해 둔다. 이 짧은 정리를 기일마다 반복하는 것만으로 사건에 대한 통제감이 달라진다.
쟁점의 정리와 입증이 끝나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기일이 잡힌다. 선고는 재판부가 판결 주문을 읽는 짧은 절차이고, 상세한 이유는 판결문으로 확인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기도, 불복의 절차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 판단 역시 기일마다 쌓아 온 기록 위에서 이뤄진다.
이혼 재판은 한 방의 승부가 아니라 문서와 기일이 쌓여 가는 과정이다. 법정의 짧은 시간은 그 과정의 표면일 뿐이고, 승부는 기일 사이의 준비에서 갈린다. 재판의 실제 모습을 알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긴 소송을 흔들리지 않고 통과하는 첫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