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건에 여러 혐의가 함께 묶여 오는 경우가 있다. 시기가 다른 여러 건이 한꺼번에 기소되거나,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여러 죄명이 나오는 식이다. 이렇게 혐의가 여럿인 사건을 성범죄변호사와 상의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을 하나의 덩어리로 볼 것이 아니라 혐의별로 나눠 봐야 한다는 점이다. 전부를 한 번에 다투려다 정작 다퉈야 할 지점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
여러 혐의가 함께 있을 때 흔한 오해는, 하나가 인정되면 전부 인정되고 하나가 무너지면 전부 무너진다는 생각이다. 실제로는 각 혐의가 별개의 사실과 증거로 판단된다. 어떤 혐의는 증거가 탄탄하고 어떤 혐의는 진술만 있는 등 무게가 제각각이므로, 사건 전체를 한 색으로 칠하면 대응의 정밀함이 사라진다.
그래서 첫 작업은 혐의별 분해다. 각 혐의가 어떤 사실에 근거하는지,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다툴 여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목별로 나눈다. 이 지도를 그려 보면 전부 다툴 사건인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만 다툴 사건인지, 다툼보다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가 드러난다.
전략이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언제나 최선은 아니다. 증거가 분명한 혐의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으로 이어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다툴 것은 다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분별이 필요하다.
혐의별로 증거의 성격을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하는 혐의와 진술에만 의존하는 혐의는 다투는 방식이 다르다. 진술 위주의 혐의라면 그 진술이 일관되는지, 다른 정황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살피고, 객관 자료가 있는 혐의라면 그 자료의 수집 과정과 의미를 검토한다.
경합된 혐의는 형을 정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여러 죄가 함께 유죄로 인정될 때 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법이 정한 구조를 따르는데, 혐의의 수가 많다고 형이 기계적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어떤 혐의를 다투는 것이 실익이 큰지 판단할 수 있다.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인정은 되돌리기 어렵고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그 혐의의 증거 상태와 인정했을 때의 득실을 충분히 따진 뒤에 정해야 한다. 급하게 인정했다가 방어의 여지를 스스로 닫는 것이 가장 피해야 할 전개다.
반대로 다툴 혐의를 정했다면 그 혐의에 자원을 집중한다. 여러 혐의에 힘을 고루 분산하면 어느 것도 제대로 다투지 못한다. 승산과 실익이 있는 혐의를 골라 증거와 논리를 모으는 선택과 집중이, 혐의가 많은 사건일수록 효과를 낸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다툼의 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수사 중에 정리한 혐의별 대응이 공소장을 받아 본 뒤 조정되기도 하고, 재판이 진행되며 증거의 무게가 드러나면 전략을 다시 짜기도 한다. 혐의별 지도는 한 번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갱신된다.
피고인 본인이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을 왜 다투는지, 무엇을 왜 인정하는지를 납득하지 못한 채 끌려가면 법정에서의 진술이 흔들린다. 혐의별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두는 것은 방어의 일관성을 지키는 바탕이 된다.
증거가 혐의별로 공유되는 지점도 살펴야 한다. 하나의 자료가 여러 혐의에 걸쳐 증거로 쓰이는 경우, 그 자료에 대한 다툼이 여러 혐의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 반대로 각 혐의에만 국한된 증거라면 그 다툼의 효과도 해당 혐의에 한정된다. 증거와 혐의의 대응 관계를 지도로 그려 두면 어디를 다투는 것이 파급력이 큰지 보인다.
피해로 지목된 사람이 여럿인 사건은 특히 신중한 정리가 필요하다. 각 사람에 관한 사실관계와 진술이 별개이므로,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사람별로 나눠 검토해야 한다. 어떤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이 구분이 전체 대응의 뼈대를 이룬다.
성범죄변호사가 경합 사건에서 하는 일은 이 분해와 선택의 설계다. 혐의를 낱낱이 나눠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가르고, 다툴 혐의에 자원을 모으며, 형이 정해지는 구조까지 내다보는 것이다. 사건이 복잡할수록 이 정리 작업의 값이 커진다.
여러 혐의가 겹친 사건은 무겁게 느껴지지만, 나눠 보면 각각은 다룰 수 있는 크기가 된다. 덩어리째 절망하거나 덩어리째 부인하는 대신 하나씩 뜯어보는 것, 그것이 경합 사건을 감당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