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부른 사람은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뜻밖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이런 사연을 들고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한다.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왜 내가 음주운전이냐는 것이다. 이 유형은 짧은 거리, 순간의 판단이 문제 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가장 흔한 상황은 대리기사가 목적지에 완전히 도착하기 전에 운전이 넘어오는 경우다. 좁은 골목이나 주차 공간 앞에서 기사가 내리고, 운전자가 직접 차를 조금 움직여 대는 상황이다. 본인은 주차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인 이상 그 짧은 거리도 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 거리가 짧다는 것이 운전이 아니라는 뜻은 되지 않는다.
대리기사와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중도에 기사가 차에서 내려 버리는 경우도 있다. 요금이나 경로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기사가 도중에 하차한 뒤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차를 운전하게 되는 상황이다. 사정은 딱하지만, 그 상황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의 문제가 그대로 발생한다.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은 위반의 성립보다는 그 정도를 참작하는 단계에서 다뤄진다.
이런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실제로 운전을 했는지, 했다면 어느 구간을 누가 했는지다. 대리기사가 어디까지 운전했고 어느 지점부터 운전자가 직접 몰았는지, 그 경위가 무엇인지가 사실관계의 중심이 된다. 블랙박스 영상, 대리운전 호출 기록, 기사와의 통화나 메시지가 이 사실을 밝히는 자료가 된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은 특히 중요하다. 대리기사를 부른 사실과 시각, 경로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운전자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목적지 직전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사실도 이 기록과 영상으로 뒷받침된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챙겨야 한다.
기사가 중도 하차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왜 기사가 도중에 내렸는지, 그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가 참작에 영향을 준다. 일방적으로 기사가 자리를 뜬 것인지, 운전자의 행동이 원인이 된 것인지에 따라 사정의 무게가 달라진다. 이 부분도 통화 기록이나 목격자를 통해 확인된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실이 음주운전의 성립을 없애 주지는 않는다.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술을 마신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를 움직였다면 위반은 성립한다. 대리운전 호출은 위반 자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정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이 유형의 대응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운전 사실과 구간을 다투어 위반의 성립 자체를 검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 경위의 참작을 구하는 것이다. 짧은 거리, 대리운전 이용 의사, 어쩔 수 없는 사정은 뒤쪽 축에서 힘을 가진다.
시동을 걸었지만 차를 실제로 움직이지 않은 경우는 또 다른 쟁점을 만든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히터를 켜려고 시동만 걸어 둔 상태처럼, 운전할 의사 없이 시동을 건 상황이 있다. 이때 차가 실제로 움직였는지, 운전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 시동을 건 사실만으로 곧바로 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차를 움직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경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변호사가 하는 일은 순간의 상황을 자료로 복원하는 것이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영상, 통화 내역을 모아 누가 어느 구간을 운전했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밝히고, 위반의 성립과 참작 사정을 나누어 정리한다. 짧은 순간의 일일수록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억울함을 증명하기 어렵다.
정리하면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도 음주운전은 벌어질 수 있고, 억울한 사정만으로 위반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운전 구간과 경위를 자료로 밝히고 참작 사정을 정리하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 술을 마셨다면 아주 짧은 거리라도 스스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