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인에게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상속인의 지위에 있더라도 상속에서 배제된다. 이것이 상속결격이다. 가족 사이에 심각한 범죄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 사람이 재산까지 물려받는 것은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변호사 상담에서 상속결격은 특정 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뤄지는 무거운 주제다.
상속결격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인정된다. 감정적으로 밉거나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로는 결격이 되지 않는다. 법은 결격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상속과 관련된 사람의 생명에 대한 범죄이고, 다른 하나는 유언과 관련된 부정한 행위다. 이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만 상속에서 배제되므로, 어떤 사유가 결격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이다.
생명에 관한 결격 사유부터 보면, 고인이나 상속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신이 상속을 더 많이 받으려고 다른 상속인을 해치는 행위를 상정한 것이다. 또한 고의로 고인이나 다른 상속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범죄로 열린 상속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유언에 관한 결격 사유는 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겨냥한다. 사기나 강박으로 고인의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을 하도록 강요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파기하거나 숨긴 경우가 결격 사유가 된다.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고인의 마지막 뜻을 조작하는 행위를 상속에서 배제로 응징하는 것이다. 유언장을 둘러싼 다툼에서 이 사유가 자주 문제된다.
상속결격의 효과는 강력하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재판이나 선고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자격을 잃는다. 누가 결격이라고 선언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있으면 그 자체로 상속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는 다른 상속인들이 그 사람의 결격을 주장하며 상속에서 제외하려 할 때, 결격 사유의 존재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격이 된 사람의 몫은 어떻게 될까. 결격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그의 몫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여기서 앞서 본 대습상속이 작동한다. 결격된 사람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결격된 부모의 자리를 대신해 상속받을 수 있다. 부모의 잘못이 자녀에게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격은 그 사람 개인을 배제할 뿐, 그 후손의 상속권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상속결격을 주장하려면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생명에 관한 범죄라면 형사 사건의 기록이 근거가 되고, 유언의 위조나 은닉이라면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결격 사유는 중대한 만큼 증명의 문턱도 높아,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상대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 없다. 유언장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처럼 결격이 다퉈지는 사건에서는 문서 감정이나 관련 정황의 확보가 중요해진다.
결격과 구별해야 할 것으로 상속인의 폐제라는 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속결격이 법이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에서 배제되는 것이라면, 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이와 다른 문제다. 우리 법에서는 유언 등을 통한 재산 처분이나 유류분의 범위 안에서 이런 의사를 반영하게 되므로, 단순히 미운 상속인을 배제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결격을 주장할 수는 없다. 결격은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작동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속결격은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는 강한 주장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데 결격을 주장하면 오히려 가족 간 갈등만 키우고 실익을 얻지 못한다. 반대로 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를 모른 채 재산을 나누면 부당한 결과가 굳어질 수 있다. 상속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특정 사유가 법이 정한 결격에 해당하는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 결격자의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미치는지를 함께 판단할 수 있다.
상속결격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상속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엄격히 확인하고, 그 사유를 자료로 증명하고, 결격의 효과가 후손에게 미치는 범위까지 이해하는 것이 이 제도를 바르게 활용하는 길이다. 감정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