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형사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남는 것은 손해의 배상이다. 그런데 이 민사 영역에서 피해자가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지점이 후유장해다. 사고 당시의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는 몸의 손상과 그로 인한 평생의 손실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한다. 교통사고변호사 상담에서 후유장해가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몰라서 못 받는 돈이 가장 큰 항목인 경우가 많다.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수입의 상실인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다. 이 가운데 금액이 가장 커지는 것이 소극적 손해, 즉 일실수입이다. 특히 후유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의 일부를 영구히 잃은 것으로 보아, 남은 생애 동안의 수입 감소분을 한꺼번에 계산해 청구하게 된다.
일실수입은 몇 가지 요소로 산정된다. 사고 당시의 소득, 노동능력을 상실한 비율, 그리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다. 소득은 급여 명세나 소득 자료로 증명하고, 정해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일용 노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후유장해의 정도를 의학적으로 평가해 정하는데, 이 비율이 배상액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감정을 통해 정해진다.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를 진단하고, 정형화된 평가 기준에 따라 상실률을 매긴다. 같은 부상이라도 어느 기준을 적용하고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체감정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절차다. 감정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우면 사실조회나 재감정을 요청하는 길도 있다.
후유장해가 문제되는 사고는 치료 종결 시점의 판단부터 중요하다.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 곧 증상이 고정된 시점이 되어야 후유장해를 평가할 수 있다. 치료가 진행 중인데 서둘러 합의하면 나중에 나타나는 장해를 반영하지 못한다. 반대로 명백한 장해가 예상되는데 보험사의 조기 합의 제안에 응하면,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를 통째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과 실제 받을 수 있는 배상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는 자체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제시하지만, 법원의 산정 방식은 이와 다를 수 있고 특히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연한의 평가에서 벌어진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 전에 자신의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실비율도 배상액을 조정하는 큰 변수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든다. 보험사가 산정한 과실비율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상황을 근거로 다툴 수 있다. 과실비율 몇 퍼센트의 차이가 큰 금액으로 이어지므로, 사고 경위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치료비와 개호비도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다. 장해가 남아 지속적인 치료나 재활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을,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항목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배상에서 누락되기 쉽다. 손해의 전체 그림을 그려 두고 항목별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사고에서는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자신의 보험으로 먼저 치료를 받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는 상대 보험사에 청구해 정산하게 된다. 여러 차량이 얽힌 사고라면 각 차량의 과실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금액이 달라진다. 사고의 구조가 복잡할수록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부터 정리해야 배상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
청구에는 시간의 제한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치료가 길어진다고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증상 고정 시점, 합의 여부, 소송 제기 시기를 함께 저울에 올려 판단해야 한다.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신체감정 전략과 손해 항목의 누락 여부를 점검해 실제 받을 수 있는 배상의 규모를 미리 그려볼 수 있다.
후유장해가 남는 사고에서 배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면 나중에 예상보다 큰 손해가 드러나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증상이 고정된 뒤에,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해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의 합의금이 커 보여도 평생의 손실과 견주면 부족한 경우가 있으니, 보험사의 제안이 곧 자신의 손해액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에서 제대로 된 배상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