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부부가 늘면서, 이혼할 때 함께 기르던 동물을 누가 데려갈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래 정을 붙인 동물이라 양보하기 어렵고, 때로는 자녀 양육 못지않게 감정이 실립니다. 이혼변호사 상담에서도 반려동물을 둘러싼 문의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법에서 반려동물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법이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감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법적으로는 재산의 하나로 다뤄지므로, 자녀처럼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를 매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틀 안에서 누구의 소유로 할지를 정하는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아이의 양육권과 같은 개념을 반려동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재의 법적 현실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의 인식과 법의 취급 사이에 아직 거리가 있어, 그 간극에서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데려가는지는 어떻게 정할까요. 소유 관계가 기준이 되므로, 누가 데려왔고 누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실제로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명의가 하나의 근거가 되고, 사료와 병원비를 부담하고 산책과 돌봄을 실제로 해 온 사정도 고려됩니다. 다만 법이 물건으로 보는 이상, 자녀 양육처럼 세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결국 두 사람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데려갈지, 데려가지 않는 쪽이 가끔 만날 수 있게 할지, 병원비나 사료값을 나눌지 같은 내용을 두 사람이 합의해 정하는 것입니다. 법이 반려동물의 면접교섭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이혼 후에도 함께 키우던 동물을 만나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합의는 감정적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동물의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다툼은 어려워집니다. 반려동물이 재산으로 다뤄지는 이상 소유권의 문제로 정리되는데, 감정적 애착은 크지만 재산적 가치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송으로 다투는 실익이 적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만을 위해 소송을 길게 끌기보다, 전체 재산분할 협의 안에서 함께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가 동물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경우도 있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접근하는 냉정함도 필요합니다.
입양이나 분양 경위, 돌봄의 기록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누가 데려왔는지에 대한 자료, 동물등록 정보, 병원 진료와 예방접종 기록, 평소 돌봄을 보여 주는 사진과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자료는 소유와 실질적 돌봄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되어 협의에서든 다툼에서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무엇보다 동물의 안정과 복지를 우선하는 태도가 상대와의 조율에서도 설득력을 갖습니다.
제도가 현실을 아직 다 따라오지 못한 영역이라, 지금으로서는 두 사람의 합리적인 합의가 최선의 해법입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문제인 만큼 제3자가 틀을 잡아 주면 조율이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가 틀을 잡아 주면 반려동물 문제로 감정만 상하는 결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물의 안정을 기준에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람의 감정 싸움에 휘말려 이곳저곳 옮겨 다니게 되면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결말이 됩니다.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봐 왔고 어느 환경이 동물에게 익숙한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툼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동물에게도 익숙한 사람과 공간에서 지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혼변호사와 반려동물을 재산분할 협의 안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만남과 비용 분담을 어떻게 약속으로 남길지 상의하면, 오래 함께한 동물을 위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반려동물은 현재 법에서 물건으로 다뤄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소유와 돌봄의 사정을 근거로 정하되 결국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남과 비용을 약속으로 남기고 동물의 안정을 우선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위한 가장 성숙한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