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확보된 물건은 있는데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모르고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입니다. 마약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이런 다툼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준비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먼저 무엇을 근거로 혐의를 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보된 물건인지, 몸에서 나온 결과인지, 다른 사람의 진술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다릅니다. 각각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에 답해야 하는지 알아야 대응이 정확해집니다.
몸에서 시료를 채취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 그 결과의 의미를 살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사정을 보여주는지, 다른 원인으로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처방받은 약이나 다른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채취와 감정 과정이 절차를 지켰는지도 봅니다. 시료가 뒤바뀌거나 섞일 가능성이 없었는지,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연결 고리에 빈틈이 있으면 그 결과가 본인의 것이라는 전제가 흔들립니다. 세밀하게 따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건을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이 있게 되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두고 간 것인지, 빌린 물건에 들어 있었는지 같은 사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말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이 근거인 경우는 그 신빙성을 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자신의 처지를 가볍게 하려는 사정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대질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인하는 경우 조사에서의 태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일관되게 사실을 설명하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단정하거나 말을 바꾸면 신뢰를 잃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정리한 뒤에 임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날의 행적을 보여주는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 물건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많아 서둘러야 합니다. 초기의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만 다툴 지점이 없는데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이후를 준비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부인과 인정 가운데 무엇이 유리한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잘못된 부인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다 오히려 더 무거운 결과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부 다투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절차도 있습니다.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단정하지 말고 자료를 갖추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다툼은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혐의를 두는지 파악하고 각각에 맞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자료로 반박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거를 갖추어 접근해야 합니다.
부인하는 사건은 대개 시간이 더 걸립니다.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초조해하며 섣불리 판단을 바꾸면 진술이 흔들립니다. 정한 방향을 유지하며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관련된 경우 그 사람의 진술이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서로의 처지가 다르고 이해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상대의 진술에 맞추어 대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마약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혐의의 근거가 무엇인지,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정리해 가면 좋습니다. 다툴 지점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도 정해집니다. 준비된 자료가 다툼의 근거입니다.
정리하면 부인하는 사건은 혐의의 근거를 먼저 파악하고 각각에 맞게 다투어야 합니다. 검사 결과와 절차, 물건의 출처를 세밀하게 따집니다. 다만 다툴 지점이 없는데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무엇을 다툴지 냉정하게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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