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와 재산분할을 이야기할 때, 나눌 재산은 물론이고 갚아야 할 빚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큰 걱정거리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흔히 모아 둔 자산을 나누는 것만 떠올리지만, 부부가 함께 살면서 생긴 채무 역시 분할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재산에서 빚을 뺀 순수한 몫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빚을 빼놓고 재산만 계산하면 실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모든 빚이 함께 나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나 자녀 교육, 집을 마련하는 것처럼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빚은 두 사람이 함께 짊어져야 할 채무로 봅니다. 반면 한쪽이 개인적인 유흥이나 도박, 혼자만의 목적을 위해 만든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빚이 왜, 무엇을 위해 생겼는지를 구분하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결혼 생활과 무관하게 한쪽이 홀로 떠안은 빚이라면, 그 사정을 분명히 밝혀 두어야 공동의 부담으로 잘못 묶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온 가족의 생활을 위해 쓰인 빚이라면, 그 쓰임을 보여 줌으로써 함께 나눌 채무로 인정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함께 나눌 채무로 인정되면, 재산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기여와 형편을 따져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남은 재산에서 공동의 빚을 먼저 정리한 뒤 그 나머지를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갚아야 할 빚이 가진 재산보다 많은 경우라면,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다툼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는 각자의 소득 능력과 앞으로의 생활까지 함께 고려해 현실적인 해법을 찾게 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황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나누느냐보다, 누가 어떤 빚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한쪽에 채무를 몰아주면서 그에 상응하는 배려를 하지 않으면, 이후 그 사람이 빚에 짓눌려 생활을 이어 가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숫자만 기계적으로 반으로 가르기보다, 두 사람이 각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선에서 균형점을 찾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빚을 누가 갚기로 정했더라도, 그 약속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돈을 빌려준 상대에게는 그대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빚을 진 명의인은 여전히 채권자에 대한 책임에서 곧바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분담을 정하는 것과, 실제로 채권자에게 어떻게 대응할지는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빚을 둘러싼 다툼에서 흔히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실제로는 없거나 부풀려진 채무입니다. 재산분할을 줄이려고 지인에게 빌린 것처럼 꾸며 낸 빚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채무는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분할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한쪽이 사업을 위해 선 보증처럼 부부 공동생활과 거리가 있는 채무를 함께 나누자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빚이 실제로 있었는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자료로 가려내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빚을 다룰 때는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목적으로 돈을 빌렸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있으면, 그 빚이 공동의 것인지 개인의 것인지를 가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대출 내역과 사용처, 자금이 오간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특히 도움이 됩니다. 상대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근거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의 성격과 규모를 두고 다툼이 크다면 이혼변호사와 함께 어떤 빚이 공동의 것인지 구분하고 채권자와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과 빚을 한 저울에 올려 전체를 조망해야 실제로 자신에게 남는 몫이 보이기 때문에, 눈앞의 자산만 두고 셈하다 정작 빚만 떠안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혼인 중 생긴 빚은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함께 나눌 수도, 한쪽이 감당할 수도 있으며, 재산과 함께 저울에 올려 순수한 몫을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빚을 빼고 세운 계획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눌 것과 갚을 것을 함께 헤아리는 것에서 공정한 분할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