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가 사건 중반에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는 국면이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그로부터 이어지는 처벌불원 의사의 문제다. 합의는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사정이지만, 접근 방식이 서투르면 오히려 이차 가해나 회유로 비쳐 상황을 악화시킨다. 그래서 합의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며, 시작하는 시점과 방법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서두르는 마음이 앞서면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먼저 접촉 경로부터 문제가 된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건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조력자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절제가 필요하다. 합의의 목적은 피해 회복이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태도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
합의서의 문구도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순히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 적기보다, 피해자가 어떤 점에서 회복되었고 어떤 의사를 갖게 되었는지가 자연스럽게 담겨야 한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거나 피해자에게 특정 표현을 강요하는 것은 금물이다. 나중에 합의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애써 만든 자료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문구 하나하나가 진심의 증거이자 동시에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결론에 미치는 무게는 죄명에 따라 다르다.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유형인지, 아니면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되 양형에서만 고려되는 유형인지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진다. 이 구분을 먼저 확인한 뒤 합의의 목표를 세워야 하고, 구분을 건너뛰고 합의부터 서두르면 방향을 잃기 쉽다. 같은 노력이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피해자가 대화를 원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정황 자체는 참작될 수 있다.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성실히 남겨 두는 편이, 무리한 합의 시도로 반감을 사는 것보다 낫다. 결과가 아니라 태도가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합의금의 규모를 정하는 일도 신중해야 한다. 지나치게 낮으면 진정성을 의심받고,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를 약속했다가 이행하지 못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진다. 자신의 형편과 사안의 무게를 함께 고려해 무리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선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합의가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도 있다.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을 법이 정한 방식으로 맡겨 두는 절차를 통해 회복의 의지를 남길 수 있다. 이런 노력은 합의에 준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피해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다.
합의 과정에서 오간 대화나 문자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과의 표현이 담긴 연락이 맥락과 다르게 해석되어 불리한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진심 어린 사과와 사실의 인정은 구분되어야 하고, 어떤 표현이 어떻게 읽힐지를 미리 가늠해 두는 것이 좋다. 마음을 전하는 일과 사건을 다투는 일은 서로 다른 층위에 있다.
합의를 이끄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나서서 대신 접촉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오간 말이 본인의 뜻과 다르게 전달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정리해 두고, 중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뒷말을 줄이는 길이다.
합의가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므로, 조급함을 버리고 절차의 흐름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좋다. 서두른 나머지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반복해 연락하면, 진심이 오히려 압박으로 비친다. 상대가 마음을 정리할 여유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정중하게 뜻을 전하는 태도가 결국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관리가 필요하다. 합의 이후 피해자를 자극하는 언행이 있으면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약속한 사항은 지키고 추가적인 접촉은 삼가야 한다. 결국 이 국면에서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일관된 태도다.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질 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비로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진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