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가 최근 사건에서 자주 마주하는 쟁점이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포렌식 분석이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통화 내역과 메시지, 사진과 영상, 위치 정보 등이 결정적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 압수와 분석 과정이 적법했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크게 가른다. 기술적인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차의 문제이며, 그 절차를 하나씩 짚어 나가는 데서 방어가 시작된다.
첫 번째 쟁점은 압수의 범위다. 수사기관은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저장매체를 압수하지만, 그 안에는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방대하게 담겨 있다. 원칙적으로는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선별해 확보해야 하고, 관련 없는 정보까지 통째로 들여다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별 없이 전체를 복제해 탐색했다면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 무엇을 근거로 어디까지 열어 보았는지가 그래서 늘 문제가 된다.
두 번째는 참여권의 보장이다. 저장매체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는 당사자나 그 조력자가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참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탐색은 절차적 하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어떤 매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렸는지, 분석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그 기록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세 번째는 무관정보의 처리다. 혐의와 관련해 압수한 매체에서 우연히 다른 정황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곧바로 새로운 혐의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별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확보된 자료라면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자료 하나하나의 취득 경위를 따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재판에 그대로 들어오지 않도록 다투는 작업이 이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디지털 증거는 조작이나 편집이 어렵지 않다는 특성도 있다. 대화의 일부만 잘라 내면 전체 맥락이 뒤바뀔 수 있으므로, 제출된 자료가 원본과 동일한지, 앞뒤 맥락이 온전히 담겨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특정 문장만 강조된 대화 기록이라면, 그 앞뒤에 오간 내용을 복원해 전체 흐름 속에서 의미를 다시 읽어야 한다. 조각난 자료는 언제나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분석 대상이 된 기기가 실제로 당사자의 것인지, 다른 사람과 함께 쓰던 것인지도 확인할 지점이다. 한 기기를 여러 사람이 사용했다면, 그 안에 남은 자료가 반드시 당사자의 행위를 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계정과 사용 흔적을 따져 누가 언제 그 자료를 만들었는지를 밝히는 일이, 책임의 범위를 가르는 출발점이 된다.
복원된 자료의 해석에도 신중함이 필요하다. 삭제되었다가 복구된 파일이나 자동으로 저장된 임시 자료는,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남긴 것과 성격이 다르다. 그것이 언제 어떤 경위로 생성되고 지워졌는지를 살피지 않으면, 기술적 흔적만으로 의도를 넘겨짚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흔적의 존재와 행위의 고의는 별개의 문제다.
분석 결과가 방대할수록 그중 무엇이 실제 쟁점과 연결되는지를 가려내는 일이 중요해진다. 수많은 자료 가운데 일부만 떼어 강조하면 전체 그림이 왜곡되기 쉽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가 사건의 어느 부분을 뒷받침한다는 것인지, 그 연결이 논리적으로 성립하는지를 하나씩 검토해야 한다. 양이 많다고 곧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분석 결과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 자료를 직접 확인할 기회를 확보하는 일이 먼저다. 수사기관이 정리해 제시한 요약만으로는 전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자료의 범위와 형태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 무엇이 확보되었고 무엇이 빠졌는지를 알아야, 유리한 정황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도 따질 수 있다. 자료에 대한 접근이 방어의 전제가 된다.
포렌식 결과가 유죄의 유일한 근거일 때는 그 취약점을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하나의 자료에 결론이 기대고 있다면, 그 자료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순간 판단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확보 경위와 분석 방법, 해석의 타당성을 차례로 짚어 그 근거가 정말로 굳건한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방어의 핵심이 된다.
이처럼 포렌식 쟁점은 기술의 문제라기보다 신뢰의 문제에 가깝다. 어떤 경로로 무엇이, 어떤 절차를 거쳐 확보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따지는 작업이 방어의 뼈대가 된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분석 결과를 결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결과가 만들어진 과정을 되짚어 증거의 무게를 다시 저울질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가장 공을 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말한다. 과정이 무너지면 결과도 그대로 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