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에서 의외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 마신 시점과 운전한 시점, 그리고 측정한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다. 술은 마신 뒤 몸에 흡수되고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언제 마셨고 언제 운전했으며 언제 측정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사건을 살필 때 이 시간의 흐름을 꼼꼼히 따지는 것은, 그 안에 다툴 여지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부각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운전을 마친 뒤 시간이 지나 측정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측정은 운전 당시가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지는데, 그사이 몸속 알코올 농도는 계속 변한다. 그래서 측정된 수치가 실제 운전하던 순간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 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이 쟁점이 중요한 이유는 처벌의 기준이 상태에 따라 나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상태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전 당시의 실제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따지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 측정된 값이 곧 운전 당시의 값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다.
반대의 상황도 있다. 술을 마신 직후에는 알코올이 아직 충분히 흡수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야 농도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다. 마시고 곧바로 운전한 경우라면 운전 당시의 상태와 이후 측정된 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따지는 것이 시간차를 둘러싼 다툼의 핵심이다.
이런 계산을 통해 운전 당시의 상태를 역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다만 이 추정에는 여러 전제가 들어가고,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마신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추정이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며, 그 전제와 계산이 타당한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다툼의 실마리는 그날의 구체적인 사정에 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운전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멈췄는지, 측정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추정의 전제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지점이 있으면 그것이 다툼의 근거가 된다.
다만 이런 다툼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시간에 따른 신체의 변화는 일반적인 상식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여러 조건이 얽혀 있다. 그래서 이 쟁점이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통할 수 있는지는 기록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그날의 행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하다.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언제 자리를 떴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나 정황이 있으면 시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기억에만 의존한 주장은 힘이 약하지만, 객관적인 흔적이 뒷받침되면 다툼의 설득력이 커진다.
다만 이 쟁점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만들어 내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와 다르게 마신 시점이나 양을 꾸며 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부를 뿐이다. 시간차 다툼은 어디까지나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관계의 불확실성을 정확히 짚는 것이지, 없는 사정을 지어내는 기술이 아니다.
이런 판단은 개인이 혼자 하기 어렵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신체의 변화, 추정 방식의 전제, 그날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다툴 지점이 있는지를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기록을 놓고 전문가가 검토해야 이 쟁점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이 쟁점을 다룰 때 먼저 하는 일은 그날의 시간표를 정확히 복원하는 것이다. 마신 시각, 운전한 시각, 측정한 시각을 확인하고, 그 사이의 간격이 상태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따진다. 이 시간표가 정확해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난다.
그날의 사정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이 된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마셨는지, 운전은 어떻게 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그것이 시간의 흐름을 따지는 근거가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므로 되도록 이른 시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모든 사건에서 이 다툼이 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 지점을 짚어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다퉈 볼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무엇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이런 사건의 방어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