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에서 호흡으로 하는 측정 외에 혈액을 채취해 감정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혈액을 통한 감정은 정밀하다고 여겨지지만, 그 결과 역시 채취부터 보관, 감정에 이르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신뢰할 수 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혈액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과정을 살피는 것은, 절차의 어느 지점에서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혈액을 채취하는 단계다. 혈액 채취는 신체에 대한 것이므로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한다. 본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에 필요한 절차를 갖추었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채취의 출발이 적법하지 않으면 그 결과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
혈액을 통한 감정이 정밀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사람들은 그 결과를 다툴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아무리 정밀한 방법이라도 그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결과의 신뢰가 흔들린다. 정밀함은 절차가 온전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채취한 혈액이 어떻게 보관되고 옮겨졌는지도 중요하다. 혈액은 다루는 방식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 채취한 때부터 감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온전히 관리되었는지가 결과의 신뢰성을 좌우한다. 누가 채취해 어떻게 보관하고 언제 감정 기관에 넘겼는지의 기록이 이어져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의 기록에 공백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긴다. 혈액이 뒤바뀌지는 않았는지, 보관 중에 상태가 변하지는 않았는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절차가 온전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기록이 부실하면, 그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감정 자체의 방식과 조건도 검토 대상이다. 어떤 방법으로 감정했는지, 그 방법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감정 과정에 오류가 개입할 여지는 없었는지를 살핀다. 결과지에 적힌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이런 검토는 결과지의 숫자만 보아서는 할 수 없다. 그 숫자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전체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채취와 보관, 감정의 각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피려면 관련 기록을 확보해 하나씩 따져야 한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다투는 수단은 마련되어 있다. 감정 결과를 증거로 쓰는 데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고, 채취와 보관의 기록을 확인해 절차의 온전함을 검증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감정 과정에 관여한 사람에게 그 절차를 묻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수단을 쓰지 않고 결과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퉈 볼 기회를 잃는다.
다만 이런 검토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절차를 살피는 것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과가 정확한 절차 위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절차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 결과의 신뢰성을 다투는 것이 정당하지만, 문제가 없는데 트집을 잡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치료 목적으로 복용한 약물이나 특정한 신체 상태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관련 기록으로 소명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결과를 다투는 것과 그 결과에 대한 다른 설명을 제시하는 것은 함께 검토된다.
음주운전변호사가 혈액 감정 사건에서 확인하는 것은 채취의 적법성, 보관과 인계의 기록, 감정 방법의 타당성이라는 세 단계다. 이 단계를 하나씩 짚어 이상이 없으면 다른 방어선으로 옮기고, 어느 지점에 문제가 보이면 그것을 쟁점으로 세운다. 결과지는 결론이 아니라 검토의 출발점이다.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그것을 다투는 절차를 제때 밟는 것이 중요하다. 시기를 놓치면 다툴 수 있었던 것도 다투지 못하게 된다.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곧바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할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정밀해 보이는 감정 결과라도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을 따라가 보면 다툴 지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무겁게 다가오는 숫자 앞에서 포기하기보다, 그 숫자가 온전한 절차 위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이런 사건에서 방어의 실마리가 된다. 결과지 한 장에 압도되지 않고 그 뒤의 과정을 살피는 자세가 뜻밖의 길을 열어 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