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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민아 2025.01.25 03:14 조회 수 : 72

정부·업계·학계 등 논의에 참여 “기본법 균형 잡아줄 것” 기대감 기업홍보물개인정보 보호·저작권 공정 이용… ‘사회적 합의’ 이끈다 2월 7일 발대식 ‘AI 기본법’ 2026년 1월 시행 앞두고 업계선 “개발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생성형AI 과잉규제 개발 위축” 우려 “민간 목소리, 하위법령에 직접 반영” 글로벌 빅테크·네이버·소비자연맹 등 AI 생성서 소비까지… 모든 주체 참여 챗GPT 등 영어권 자료 바탕 ‘편향적’ 한국인 맞춤 데이터 축적도 집중 논의 민간 주도의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논의체인 ‘AI 소비자포럼’이 다음달 초 출범한다. 포럼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와 AI 이용 주체인 소비자 단체, 학계 전문가, 정부 고위직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 AI 관련 기본법은 정부 주도로 마련된 가운데, 업계에선 민간이 주축이 된 이번 논의체가 기본법의 균형을 잡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I 소비자포럼은 2월7일 발대식을 열고 국내 AI 발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과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법학과 교수)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AI 소비자포럼은 AI 생성부터 소비까지 연관된 모든 주체를 아우르는 게 특징이다. 정부, 업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다양한 부문에서 논의에 참여하게끔 구성된 것이다. 우선 업계에선 AWS, 메타, 구글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AI를 선도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의료 AI 스타트업 프리딕티브AI의 담당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소비자 측에선 한국소비자연맹과 진보네트워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석하고, AI 관련 협회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공지능기술산업협회(AIIA),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수장도 동참한다. 정부·공공 부문에선 AI 관련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장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전문가가, 학계에선 서울대·연세대·고려대·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등 AI 연구 실적 상위 대학교수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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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8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는 그동안 수요가 몰리던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잔금 대출이 6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자금 동원 능력이 부족하다면 청약에 당첨돼도 낭패에 빠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분양가격이 20억원인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14억원은 있어야 도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세입자를 들여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던 방법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돼 쉽지 않은 상황이다. dodo 2025.08.09 1
8157 경기 성남시가 2차 분당 재건축 정비 물량 선정 방식을 '입안(주민)제안'으로 확정했다. dodo 2025.08.09 3
8156 뜨거웠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6·27 대출 규제로 냉랭해지면서 강남권 등 주요 지역 상승폭도 크게 둔화했었죠. dodo 2025.08.09 2
8155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는 그동안 수요가 몰리던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dodo 2025.08.09 1
8154 8월 둘째 주 전국에서 7개 단지, 총 4233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dodo 2025.08.08 3
8153 서울 양천구에서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신월시영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dodo 2025.08.08 2
8152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다. dodo 2025.08.08 4
8151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dodo 2025.08.08 5
8150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묶은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 가운데 직거래 비중이 늘어났다. dodo 2025.08.08 4
8149 조기 대선 정국에서 ‘세종 천도론’ 부상으로 급등했던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불과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dodo 2025.08.08 3
8148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3기 신도시 본청약으로 주목받은 남양주왕숙 A1·A2블록에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40%가 본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dodo 2025.08.08 4
8147 정부가 지난 6월 27일 정비사업 조합원 기본이주비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를 시행해 금융질서 안정을 꾀하고 있다. dodo 2025.08.08 3
8146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6월 종료 예정이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방안을 1년 더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dodo 2025.08.08 67
8145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 서울 부동산 시장은 펄펄 끓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었다가 다시 묶었고, 이 과정에서 강남3구와 같은 고가 주택 밀집지의 가격이 치솟았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시장에 내린 처방은 '대증요법'인 대출 규제였다. dodo 2025.08.08 64
8144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이 2년 뒤 10만가구대로 감소하면서 정부가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dodo 2025.08.08 11
8143 1983년 준공해 올해로 42년된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 아파트가 최고 49층 999가구 규모의 ‘수변친화형’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dodo 2025.08.08 126
8142 9호선 흑석역 인근 흑석동 90번지가 154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dodo 2025.08.08 66
8141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사장 빠른 정비사업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마천4구역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dodo 2025.08.08 36
8140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공급되는 ‘잠실르엘’의 일반 분양가가 3.3㎡당 6104만 원으로 확정됐다. dodo 2025.08.08 68
8139 서울의 한 단독주택 소유주 A씨는 양도세 절감을 위해 매수인 B씨에게 거래 신고액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dodo 2025.08.08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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