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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민아 2025.01.25 03:14 조회 수 : 85

정부·업계·학계 등 논의에 참여 “기본법 균형 잡아줄 것” 기대감 기업홍보물개인정보 보호·저작권 공정 이용… ‘사회적 합의’ 이끈다 2월 7일 발대식 ‘AI 기본법’ 2026년 1월 시행 앞두고 업계선 “개발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생성형AI 과잉규제 개발 위축” 우려 “민간 목소리, 하위법령에 직접 반영” 글로벌 빅테크·네이버·소비자연맹 등 AI 생성서 소비까지… 모든 주체 참여 챗GPT 등 영어권 자료 바탕 ‘편향적’ 한국인 맞춤 데이터 축적도 집중 논의 민간 주도의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논의체인 ‘AI 소비자포럼’이 다음달 초 출범한다. 포럼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와 AI 이용 주체인 소비자 단체, 학계 전문가, 정부 고위직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 AI 관련 기본법은 정부 주도로 마련된 가운데, 업계에선 민간이 주축이 된 이번 논의체가 기본법의 균형을 잡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I 소비자포럼은 2월7일 발대식을 열고 국내 AI 발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과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법학과 교수)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AI 소비자포럼은 AI 생성부터 소비까지 연관된 모든 주체를 아우르는 게 특징이다. 정부, 업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다양한 부문에서 논의에 참여하게끔 구성된 것이다. 우선 업계에선 AWS, 메타, 구글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AI를 선도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의료 AI 스타트업 프리딕티브AI의 담당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소비자 측에선 한국소비자연맹과 진보네트워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석하고, AI 관련 협회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공지능기술산업협회(AIIA),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수장도 동참한다. 정부·공공 부문에선 AI 관련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장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전문가가, 학계에선 서울대·연세대·고려대·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등 AI 연구 실적 상위 대학교수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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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9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늘(12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dodo 2025.08.12 8
8188 고려대와 한양대 인근 원룸(전용면적 33㎡) 월세와 관리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해당 학교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dodo 2025.08.12 12
8187 이재명 정부가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시사함에 따라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dodo 2025.08.12 12
8186 서울 서초구 반포동 마지막 대단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반포미도1차 아파트가 조합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dodo 2025.08.12 9
8185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2개 분기 연속 증가하며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dodo 2025.08.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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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3 여수밤바다 태양 2025.08.11 64
8182 서울시 용산구는 ‘청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달 8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dodo 2025.08.11 9
8181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9억 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로 나타났다. dodo 2025.08.11 10
8180 '6·27 대출규제'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상승 거래 비중은 줄고, 하락 거래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dodo 2025.08.11 15
8179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상승 거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dodo 2025.08.11 13
8178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 dodo 2025.08.11 11
8177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거래 신고된 서울시내 아파트의 절반이 9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로 나타났다. dodo 2025.08.11 10
8176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59%만 실제 실행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dodo 2025.08.10 13
8175 부산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일부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계속 오를 전망이다. dodo 2025.08.10 75
8174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누적 2만6000여가구에 달하는 가운데, 올해 말 악성 미분양과 관련한 과세 특례가 일몰될 예정이다. dodo 2025.08.10 11
8173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묶은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 가운데 직거래 비중이 늘어났다. dodo 2025.08.10 73
8172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르엘’이 오는 14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청약 절차에 들어간다. dodo 2025.08.10 71
8171 부산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주거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dodo 2025.08.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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