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형사전문변호사

임용성 2025.01.25 14:56 조회 수 : 67

형사전문변호사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나서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조치를 담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튿날인 22일 윤 대통령이 쪽지를 준 게 맞는다고 거듭 증언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에게서 직접 쪽지를 받은 게 맞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지난달 3일 밤) 9시쯤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보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면서 종이 한 장을 줬다”며 “외교장관이 조치해야 할 간략한 몇가지 지시사항이 들어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에게서 쪽지를 받았다는 증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여러 국무위원들이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이날 국조특위에서 쪽지 전달 여부가 다시금 거론된 건 윤 대통령이 전격 부인해서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 대행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후 언론을 통해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봤다”며 “기사 내용은 부정확했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김 전 장관이 구속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쪽지를 받았다는 증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고, 조 장관은 이날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재차 쪽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거기다 쪽지가 전달된 시점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 있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지난달 3일 밤 10시 20분 안찬명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합참 엘리베이터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났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11시 10분까지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쪽지를 받은 시간은 지난달 3일 밤 9시 즈음이긴 하지만, 헌재가 물은 최 대행에게 주어진 쪽지가 전달된 건 10시 43분이다. 적어도 최 대행이 받았다는 쪽지는 김 전 장관이 전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71 외제차렌트 내용자체 2025.02.07 71
1770 삼성김치냉장고 뽀로로 2025.02.07 75
1769 수입차렌트 반대시위 2025.02.07 76
1768 김치냉장고 가트몬 2025.02.07 60
1767 2025웨딩박람회 용민아 2025.02.07 72
1766 울산웨딩홀 용민아 2025.02.07 66
1765 추운 날 태양 2025.02.07 71
1764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최지혜 2025.02.07 72
1763 수입차장기렌트 반희열 2025.02.07 77
1762 웨딩박람회 형식이 2025.02.07 72
1761 냉장고 아이스맨 2025.02.07 77
1760 울산웨딩홀 용민아 2025.02.07 68
1759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김수연 2025.02.07 76
1758 스투시패딩 딩고 2025.02.07 74
1757 렌트카업체 두번다시 2025.02.07 76
1756 usb선풍기 qwer 2025.02.07 70
1755 부산개인회생 이현아 2025.02.07 76
1754 광주이사 근육걸 2025.02.07 71
1753 기아렌트카 마운트 2025.02.07 71
1752 스투시반팔티 김대장 2025.02.07 8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