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부동산전문변호사

똘비 2025.03.01 02:28 조회 수 : 133

부동산변호사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을 긴급심의로 접속차단한 것을 놓고 "반민주적, 위헌적 검열"이라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공동성명이 나왔다. 문화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16개 단체가 모인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는 지난 21일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성명을 냈다. 방심위는 지난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임시)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패러디> 영상과 <윤석열, 김건희 긴급체포 서울동부구치소 첫날밤> 영상, 총 2개의 유튜브 콘텐츠에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였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이에 21조넷은 "허구임을 전제로 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풍자물이 어떠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방심위가 본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풍자물을 차단한 것은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위헌적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48 트럼프의 ‘가자 구상’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수인형 2025.03.01 119
3647 건조기렌탈 그룹보이 2025.03.01 112
3646 강남피부과 페스츄 2025.03.01 154
3645 [단독] 인권위 "박안수·여인형 등 신속한 보석 허가해야" 곽두원 2025.03.01 151
3644 lg워시타워 비에이치 2025.03.01 107
3643 수원웨딩박람회 순방호 2025.03.01 126
3642 김경수 "수도권 일극주의로 韓 침몰 위기…초광역 지방정부가 대안" 김지영 2025.03.01 132
3641 워시타워 미역김 2025.03.01 115
3640 부천웨딩홀 클릭비 2025.03.01 121
3639 의료전문변호사 테무산 2025.03.01 115
3638 국회, '부당해고 작가 복직' 거부…혈세로 1억 넘게 강제금 곽두원 2025.03.01 89
3637 건조기 웨딩포리 2025.03.01 112
3636 '서부지법 습격' 20대 녹색점퍼남도 재판에…74명 기소 김진아 2025.03.01 130
3635 킨텍스웨딩박람회 물건얼마 2025.03.01 114
» 부동산전문변호사 똘비 2025.03.01 133
3633 이낙연 "윤석열·이재명 둘 다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야…李사법리스크, 국가리스크로 번질 것" 하지현 2025.03.01 137
3632 [단독] 초등생 살해 뒤 응급실서 웃은 여교사...범행 동기 규명 실마리 될까 곽두원 2025.03.01 117
3631 세탁기 아현역 2025.03.01 112
3630 광주웨딩박람회 정발산 2025.03.01 113
3629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신세 2025.03.01 12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