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동산변호사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을 긴급심의로 접속차단한 것을 놓고 "반민주적, 위헌적 검열"이라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공동성명이 나왔다. 문화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16개 단체가 모인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는 지난 21일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성명을 냈다. 방심위는 지난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임시)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패러디> 영상과 <윤석열, 김건희 긴급체포 서울동부구치소 첫날밤> 영상, 총 2개의 유튜브 콘텐츠에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였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이에 21조넷은 "허구임을 전제로 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풍자물이 어떠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방심위가 본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풍자물을 차단한 것은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위헌적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637 | 건조기 | 웨딩포리 | 2025.03.01 | 112 |
| 3636 | '서부지법 습격' 20대 녹색점퍼남도 재판에…74명 기소 | 김진아 | 2025.03.01 | 131 |
| 3635 | 킨텍스웨딩박람회 | 물건얼마 | 2025.03.01 | 114 |
| » | 부동산전문변호사 | 똘비 | 2025.03.01 | 139 |
| 3633 | 이낙연 "윤석열·이재명 둘 다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야…李사법리스크, 국가리스크로 번질 것" | 하지현 | 2025.03.01 | 137 |
| 3632 | [단독] 초등생 살해 뒤 응급실서 웃은 여교사...범행 동기 규명 실마리 될까 | 곽두원 | 2025.03.01 | 120 |
| 3631 | 세탁기 | 아현역 | 2025.03.01 | 114 |
| 3630 | 광주웨딩박람회 | 정발산 | 2025.03.01 | 113 |
| 3629 | 부동산전문변호사 | 최신세 | 2025.03.01 | 125 |
| 3628 | 호텔 강도살인 중국인 3명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 정혜수 | 2025.03.01 | 114 |
| 3627 | 울산웨딩박람회 | 정보보 | 2025.03.01 | 113 |
| 3626 | 비데 | 종소세 | 2025.03.01 | 129 |
| 3625 | 檢,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업가 김한정 압수수색…명태균 수사 신호탄 | 최성현 | 2025.03.01 | 114 |
| 3624 | 성범죄변호사 | 이국현 | 2025.03.01 | 100 |
| 3623 | 윤석열이 MBC 때리고 유튜브 보듯…트럼프 언론탄압 ‘판박이’ | 곽두원 | 2025.03.01 | 113 |
| 3622 | 대구웨딩박람회 | 월비릭 | 2025.03.01 | 120 |
| 3621 | “월급 500만 원이 평균이라고?”.. 누구는 적자 살림, 누구는 돈 쌓는다 | 소수현 | 2025.03.01 | 124 |
| 3620 | 정수기 | 소소데스 | 2025.03.01 | 94 |
| 3619 | 부산웨딩스튜디오 | 간보기 | 2025.02.28 | 127 |
| 3618 | 손님이 와야 빚을 갚죠…서울에서 제주까지 소비 빙하기 | 곽두원 | 2025.02.28 | 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