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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인강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의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으로 그간 수사실무에서 일관적으로 적용한 구속기간의 일수 단위 산정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져 형사사법시스템 운영에 대혼란이 야기됐다”며 “그간 일수 단위 구속기간을 적용받은 모든 형사 피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심 총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해 내란수괴죄 피고인을 석방지휘했다”며 “검찰의 즉시항고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해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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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0 용산역·청량리역·영등포역 상가도 '텅텅'…공실률 20% 넘어 dodo 2025.05.19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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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 위례신도시 철도 계획 줄줄이 무산 위기…‘교통지옥’ 언제까지 dodo 2025.05.18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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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1 투자 위축에…내년 오피스텔 공급, 올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 dodo 2025.05.18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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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9 7억2000만원 아파트, 두 달 만에…안산 집주인들 속탄다 dodo 2025.05.17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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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7 5월 성수기에도 물량 이월… '분양 딜레마' 빠진 건설업계 dodo 2025.05.17 121
6816 1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금액 10.3% 확대…“아파트 활발” dodo 2025.05.17 128
6815 왜 지금 과천인가…매달 1억씩 오르는 이유 '3가지' dodo 2025.05.17 122
6814 5월 성수기에도 물량 이월… '분양 딜레마' 빠진 건설업계 dodo 2025.05.17 142
6813 신길2구역 1332가구 대단지 조성…2030년 준공 목표 dodo 2025.05.17 115
6812 "드디어 지하철 뚫린다"…검단신도시 거래 '쑥' dodo 2025.05.16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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