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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범죄변호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불법·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 대행은) 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다"면서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길 바란다"면서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지난 4일 이 문제를 놓고 국무위원들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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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0 김문수 “부정선거 의혹은 정당한 의문…선관위에 행정적 책임” 곽두원 2025.03.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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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 이노션, ‘올해의 광고상’ 6관왕…업계 최다 김언니 2025.03.1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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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5 [속보] 대검,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고수..."입장변함 없어" 전지현 2025.03.1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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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3 부하 여장교 성폭행 미수 혐의로...공군 대령 검찰 송치 피를로 2025.03.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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