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영양군은 섬 지자체(경북 울릉군)를 제외하고

수이콩 2025.03.17 22:17 조회 수 : 61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오후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304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천웨딩홀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인구 1만5000명 선 붕괴를 눈앞에 둔 경북 영양군이 인구 유입대책으로 미얀마 난민을 유치하기로 했다.이천웨딩박람회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8,347만 원을 공동배상하되, 그중 3천만 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 측 대리인은 2심에서 배상액이 소폭 줄어든 데 대해 청구 당시 추정한 금액과 실제 지출한 비용이 일부 차이가 있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안 전 지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해와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선 김 씨 측 주장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객관적으로 부족한 배상액이라고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상고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29 SK온, 닛산에 15조 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 이현아 2025.03.21 61
5828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 1월 경영실적 발표 이후 대표이사를 비 사과나무 2025.03.21 66
5827 주인 바뀐 남양유업, 6년 만에 흑자전환… "경영 혁신 성과" 민지아 2025.03.21 54
5826 “러시아 파병 북한군은 ‘중간계층’… 성격 센 함경북도 출신 배제 정황도” 정수현 2025.03.21 50
5825 시간 단위로 맡긴다…‘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서울 전역에 확대 성수현 2025.03.21 53
5824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긴 설 연휴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느와르 2025.03.21 57
5823 산업용 AIoT 심플랫폼, 21일 코스닥 상장… 공모가 뚫을까 피를로 2025.03.21 63
5822 계엄 대비 시신 담을 영현백 마련했다? 국방부 "사실 아냐" 민지아 2025.03.21 62
5821 주 경기장을 리모델링한 야구전용 구장에서도 다양한 유소 혜성링 2025.03.21 46
5820 1월 전국 부동산 거래 ‘꽁꽁’…서울 아파트만 증가·상승 과수원 2025.03.21 67
5819 이를 위해 와이즈버즈는 메타와 카카오를 거친 강범석 부문장 백지영 2025.03.21 73
5818 꾸준히 달리는 '유럽 ETF'… 최고 수익률은 어디? 강혜정 2025.03.21 70
5817 와이즈버즈, 최호준 신임대표 선임 테그호 2025.03.21 63
5816 아울러 신속한 사고 대응이 어렵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야간에 고의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신선한 2025.03.21 58
5815 野, 헌재 앞 기자회견 중 계란 투척 당해…TK 여야 의원, 단식에 1인 시위나서 전지현 2025.03.21 80
5814 [단독] 전광훈이 모은 '애국시민' 쌈짓돈…자유일보 통해 美 로비업체로 곽두원 2025.03.21 62
5813 민주노총 "26일까지 尹 선고일 발표 안 하면 27일 총파업" 강혜정 2025.03.21 58
5812 논의가 이뤄졌다. 홍기정 기업사업 본부장이 글로벌 화학산 박수희 2025.03.21 67
5811 한은, 금융경제법 관련 연구논문 현상공모 실시 웨이크업 2025.03.21 58
5810 마지막 세션에서는 ‘통합평가체계’를 위한 안전하고 지속가능 소수인 2025.03.21 7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