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영양군은 섬 지자체(경북 울릉군)를 제외하고

수이콩 2025.03.17 22:17 조회 수 : 79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오후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304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천웨딩홀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인구 1만5000명 선 붕괴를 눈앞에 둔 경북 영양군이 인구 유입대책으로 미얀마 난민을 유치하기로 했다.이천웨딩박람회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8,347만 원을 공동배상하되, 그중 3천만 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 측 대리인은 2심에서 배상액이 소폭 줄어든 데 대해 청구 당시 추정한 금액과 실제 지출한 비용이 일부 차이가 있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안 전 지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해와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선 김 씨 측 주장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객관적으로 부족한 배상액이라고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상고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영양군은 섬 지자체(경북 울릉군)를 제외하고 수이콩 2025.03.17 79
5246 우리는 '다정한 민주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 곽두원 2025.03.17 85
5245 [속보] 대검,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고수..."입장변함 없어" 전지현 2025.03.17 75
5244 연구결과는 미국 화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ACS Nano’에 그룹보이 2025.03.17 88
5243 부하 여장교 성폭행 미수 혐의로...공군 대령 검찰 송치 피를로 2025.03.17 71
5242 尹정부서 발의 탄핵안 29건 모두 민주당 주도…기각 8·인용 0 민지아 2025.03.17 92
5241 더그 포드 캐나다 온타리오 주지사는 현지 수원왕 2025.03.17 83
5240 아이유 사는 에테르노 청담 200억 넘겼다…'가장 비싼 아파트' 지혜정 2025.03.17 61
5239 이재명, 마은혁 임명 보류에 “최 대행, 불법·위헌 밥 먹듯이 해” 강혜정 2025.03.17 90
5238 이번 시즌 첫 번째 주인공은 119특별구급대원 신소희 미역김 2025.03.17 92
5237 유조선엔 미 해군이 사용할 항공유 성수현 2025.03.17 81
5236 [속보]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다” 최혜성 2025.03.17 83
5235 [건강플러스] 목주름의 원인, '이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지현 2025.03.17 92
5234 "아직 패딩 넣지 마세요"…황사 지나면 눈·비에 꽃샘추위 신지아 2025.03.17 100
5233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주 웨딩포리 2025.03.17 92
5232 75년 전 상속세법 만들 때도 “서울 집값 올라”…이재명이 말하는 중산층은? 곽두원 2025.03.17 84
5231 AI 쇼핑 가이드는 전자제품군에 우선 적용되며 점차 적용 혜성링 2025.03.17 84
5230 100만개가 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자본시장법 아현역 2025.03.17 109
5229 부산 경찰, 대통령 탄핵 선고일 비상설부대 투입해 질서 유지 이청아 2025.03.17 103
5228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모두 기각…전원일치 판단 이현정 2025.03.17 9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