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韓총리 탄핵선고 24일…尹탄핵 가늠자 될까(종합)

수원지 2025.03.21 19:26 조회 수 : 14

.이혼시재산분할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20일 오후 전격 공지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에는 윤 대통령을, 12월 27일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공지가 이번주 중에는 없을 것이란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 총리보다 13일 먼저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이 헌재 판단을 받는 시기는 더 늦춰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한덕수를 먼저 선고하겠다는 것인가. 헌재가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의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모두에 반박하면서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병력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한 총리가 12·3비상계엄을 묵인, 방조 혹은 동조했는지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 위헌성을 다툰다는 점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일부 유출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한 총리는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렇게 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가장 먼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최 대행이 한 총리가 복귀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72 한국수산자원공단 임한규 본부장과 한국농어촌공사 하태선 농어촌계획 사이버트론 2025.03.23 10
6171 국힘 "정년연장, 대기업-중기·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동시에" 곽두원 2025.03.23 12
6170 1회, 하교 시간에는 오후 3시 30분과 4시 30분 2회 운행된다. 하프링 2025.03.23 13
6169 두 기관은 지난 20일 ‘블루카본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기모노 2025.03.23 15
6168 경기도교육청,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지침서' 제작 오래됨 2025.03.23 17
6167 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농어촌공사, 바다 생태계 보호 위해 ‘맞손 은남이 2025.03.23 12
6166 소흘권역 노선은 대방노블랜드(이동교리)에서 출발해 갈월중학교까지 운행되며, 등교 시간에는 오전 8시 히로쿠마 2025.03.23 12
6165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시청·공관 압수수색 콘칩짱 2025.03.23 15
6164 백경현 구리시장, 경기도 GH 이전 중단 발표에 강한 유감 밝혀 악질이야 2025.03.22 12
6163 김문수, '중도 확장성 없다' 비판에 "부천서 국회의원, 경기서 도지사도 했다" 반박 곽두원 2025.03.22 10
6162 교통비 환급 '경남 패스' 가입자 19만 명 돌파…'도민 호응 브로멘스 2025.03.22 10
616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청년정책 ‘젠더 이슈’ 적극 반영 필요 진화장 2025.03.22 17
6160 계란투척 수사전담팀' 구성…헌재 앞 1인 시위 강제해산 코바셈 2025.03.22 15
6159 김문수, '주52시간 예외' 반대에 "이것도 안하고 잘사니즘을?" 곽두원 2025.03.22 11
6158 공공기관 환경미화원 채용 때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안 내도 된다 혼자림 2025.03.22 10
6157 해수부, 친환경 HDPE 활용 시제 어선 ‘카이브 3호’ 진수 내일로 2025.03.22 13
6156 남해군, 중·고생의 안전한 귀가 책임진다. 의류함 2025.03.22 9
6155 식약처, AI 활용 ‘지능형 검색 서비스’ 시범 운영 노윤서 2025.03.22 16
6154 부산시 감사위, 특정감사로 온남이 2025.03.22 13
6153 보인다.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시작 2025.03.22 1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