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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바이비트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합니다. 헌재는 13일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최 원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소추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55 맘카페바이럴 담상아 2025.03.14 19
4854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즉시 직무복귀(종합) 연페이 2025.03.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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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 대검찰청은 즉시항고에 '위헌 소지가 있다 칼이쓰마 2025.03.14 13
4851 [속보]대통령실 “최재해·이창수 등 탄핵 기각 환영…업무 복귀해 국정 정상화 기대” 정수현 2025.03.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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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7 [속보] 국방부, 김현태 단장 등 3명 직무정지...보직해임 수순 김수연 2025.03.14 24
4846 가족 간 사랑 느끼며 꿈 키우는... 행복한 배움터 포포로 2025.03.14 6
4845 '370명 대피' 이마트 연기 소동에 노사 마찰.. 소방 조사 피를로 2025.03.14 9
4844 부산 경찰, 대통령 탄핵 선고일 비상설부대 투입해 질서 유지 민지아 2025.03.14 8
4843 체계적인 운영 위한 체험 프로그램 유형 사바사 2025.03.14 9
4842 카드 포인트로 쌓은 '적립기금'...지방세수에 '알토란' 이현아 2025.03.14 12
4841 '이재명 체포조 모집' 글 올린 70대 송치..."술김에 그랬다" 로이더 2025.03.14 12
4840 [속보] 대검,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고수..."입장변함 없어" 전지현 2025.03.14 10
4839 주장했던 여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꽃밭이 2025.03.14 11
» [속보]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다니엘 2025.03.14 12
4837 아이유 사는 에테르노 청담 200억 넘겼다…'가장 비싼 아파트' 지혜정 2025.03.14 10
4836 활동형복합체험실은 가상현실복합공간 럼프형 2025.03.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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