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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바이비트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합니다. 헌재는 13일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최 원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소추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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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 감사원장·검사 3명 모두 탄핵 기각…헌재 전원일치 최정원 2025.03.18 113
5311 '에이즈' 숨기고 여중생 성매매한 50대.."뼈저리게 반성" 선처 호소 임꺽정 2025.03.18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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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9 [속보] 대검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규정 정비는 논의" 코요테 2025.03.18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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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7 여행객 170명 안 태우고 빈 비행기로 돌아온 전세기, 대체 무슨 일? 이지혜 2025.03.18 82
5306 NASA의 위성 데이터 전송 속도와 양, 지구로부터 포크레인 2025.03.18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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