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대구휴대폰성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한 달간 6차례 발송했지만 이 대표가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으로 관련 재판은 3개월여간 중단된 상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각하 이유에 대해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이 대표의 법관기피신청 사건 송달 결과 기록에 따르면 각하 결정은 곧바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다. 그러나 이 대표의 경우에는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우편이 세 차례 발송됐지만 2월 14·17·18일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 대표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2월 28일, 3월 6·10일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법률대리인들이 발송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을 송달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대표가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3개월 넘도록 멈춰 있다.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리인은 “(이 대표가)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송달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선 안 된다”고 해명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79 가세연은 이달 10일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 시간이 2025.03.21 158
5778 尹 사건보다 쟁점 비교적 간단… 윤 선고 충격 줄이려는 포석도 이서아 2025.03.21 143
5777 김수현측, 김새론 유족-가세연 고발…“사진공개로 성적수치심 호혀허 2025.03.21 225
5776 한국과 미국은 절망사 수치도 높고 증가세도 가팔랐다 지혜노 2025.03.21 159
5775 중국 혐오 가짜뉴스의 기획자, 윤석열 이서아 2025.03.21 239
» ‘대북송금’ 법관기피 각하 결정 6차례 발송… 이재명, 한 달째 미수령 김희열 2025.03.21 245
5773 주52시간제 흔드는 보수 양당과 재계의 진짜 노림수 곽두원 2025.03.21 229
5772 파로스아이바이오, 바이오 유럽 스프링 참가…기술이전 타진 보드마카 2025.03.21 166
5771 얀-엠마누엘 드네브 영국 옥스퍼드대 웰빙연구센터 소장 가이오 2025.03.21 151
5770 "수익률 7%면 된다"…30억 굴리는 부자 화두는 '반반' 김서정 2025.03.21 227
5769 김호중 측 “운전 어려울 정도로 취하지 않았다”···검찰 테크노 2025.03.21 132
5768 저녁까지 혼밥, 1주일에 5번 넘어…韓 행복지수 58위 헤헤로 2025.03.20 157
5767 손으로 음주차량 핸들 '꽉'...온몸으로 막아선 택배기사 [삶맛세상] 김서정 2025.03.20 154
5766 장위뉴타운의 마무리···‘장위1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 지정 사이버트론 2025.03.20 128
5765 5천만원 더 내고 2천만원 더 받는다 김희성 2025.03.20 173
5764 로 제품 혁신, 품질 관리 강화, 운영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열힐나 2025.03.20 172
5763 전세대(HBM3E) 대비 60% 이상 빨라졌다는 것이 SK하이닉스의 설명이다. 가룸몬 2025.03.20 139
5762 “尹보다 한덕수 먼저”.. 헌재의 선택, 정치적 지뢰밭 되나? 김희성 2025.03.20 166
5761 경북 영천 저수지에 덤프트럭 빠져···40대 운전자 숨져 기모노 2025.03.20 194
5760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 중 김서정 2025.03.20 11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