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가 다음달 지방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8월 중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의 매입 공고를 낼 계획이다. 아직 첫 매입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양지 푸르지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추진된다. 추경안에는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데 25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분양 안심환매는 HUG가 분양가 50%로 사들인 뒤 준공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사업주체(건설사)는 환매해 분양하는 방식이다.용인 양지 푸르지오 국토부는 2028년까지 3년간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지방 미분양 주택 3000~4000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HUG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관심 있는 건설사에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과 매입 기준을 설명하고 관련 의견도 청취한다.
이번 미분양 안심 환매는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분양보증 가입 지방 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이다.
건설사가 분양가 50% 이상으로 시장에서 판매하려는 노력을 통해 분양가 80%로 매각하는 데 성공한다면 바로 HUG에 환매해 30% 이익을 돌려받는 사업구조다.
정부는 당초 3년간 미분양 안심 환매에 2조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 3000억원의 정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500억원이 삭감됐다. 나머지는 HUG 자체 재원 또는 채권 발행으로 충당한다.
환매조건부 매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분양이 쌓이던 2008년 8월 첫 시행됐다. HUG의 전신인 대한주택보증이 자체 재원 3조3000억여원을 들여 1만9000여호를 매입했다. 당시 700여호는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아 매입가(분양가 50%)보다 낮은 가격에 공매 처리됐다.
국토부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 1만5306호, 비수도권 5만1372호 등 총 6만6678호로 집계됐다. 대구가 8586호로 가장 많고 경북 5732호, 부산 5420호, 경남 5363호 등 영남지역에 적체된 물량이 상당하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7013호 수준이다. 안심 환매 가능성이 있는 비수도권의 준공 전 미분양은 2만8975호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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