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청년의 결혼 확률이 자가 청년보다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확률 역시 공공임대 거주 가구는 자가 보유대비 3.4배, 3자녀 이상은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김승훈·최경아·조미향·오민준 부연구위원, 권건우 전문연구원)은 국토정책 브리프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를 활용해 주거 점유와 면적이 결혼·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서울 자가 거주가 결혼 확률을 19.2% 낮출 때 임차 거주는 결혼 확률을 23.7% 높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30세 이하 청년층에서는 공공임대가 결혼 확률을 보다 크게 높였다. 공공임대 거주 청년층의 결혼확률은 자가 대비 169.2%(2.7배) 높아져 효과가 컸다. 35세 이하는 57.3%, 40세 이하는 40.3%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효과는 줄었다.
민간임대의 경우 결혼 확률이 16.4%(1.1배) 증가했고, 40세 이하는 18.6%, 40세 초과는 17.1%로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결혼 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자금 비축이 가능한 공공임대와 달리 서울 내 집 마련을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출산 역시 공공임대 거주 가구는 자가 보유 대비 자녀 출산 가능성이 3.4배, 3자녀 이상 출산 가능성은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공공임대 거주와 적정 면적 확보가 청년층 가족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독립, 결혼, 출산 등 청년 생애주기에 대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하되 60㎡ 내외 이상 중형 평형 공급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결혼 이후에도 거주 가능한 장기 거주형 청년주택 모델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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