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5월10일부로 부활한 중과세 대책이 시행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시행 유예로 달라지는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 주택 양도소득 중과세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계획이 담겼다. 이에 따라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2027년 5%포인트(p), 2028년 10%p를 가산해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p, 2028년 15%p 추가한다. 정부는 앞서 4년간 유예했던 다주택자 중과세를 5월 10일 재개했다. 당시 “4년간 중과유예 이번에는 반드시 원칙대로 종료한다”, “안 팔고 버티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3개월 만에 기준이 다시 달라지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보유세를 올릴지,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며 “이제 보유세 정상화 방침이 정해졌고 정책 환경이 변한 점을 감안해서 다주택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5월 사이 부랴부랴 집을 팔았던 매도자들 사이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당시 기한 내 매도를 위해 수억원씩 호가를 낮춰 급매로 처분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한 매도자는 “급매가격이 아닌 당시 시세보다도 1억원이 올라가 있다”며 “정부 말을 믿으면 바보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세율을 낮춰주되 빨리 팔아야 유리하도록 연도별로 차이를 둔다.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와 마찬가지로 완화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029년부터는 2주택에 +20%p, 3주택 이상에 +30%p를 적용해 중과세 완화를 없앤다. 이에 따라 최고 7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조정 지역의 집을 매각해 5억원의 양도차익을 낸 경우 중과세하면 양도세가 약 2억7천만원인데, 완화 조치를 적용하면 2027년에 판 경우 약 2억원, 2028년에 매도한 경우 약 2억2000만원이라고 재경부는 전했다. 중과세가 시행된 이후 매도한 이들도 2027년 수준으로 중과세 완화 조치를 적용한다. 임대사업자와 상생임대사업자 혜택이 기한부로 소급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역시 전 정부에서 했던 약속을 현 정부에서 바꾸는 구조여서다. 개편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개정안 장기거주소득공제) 우대(50%)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기존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2028년에 양도할 경우 혜택은 반토막(2분의1 중과, 장특공제 30%로 축소)난다. 2029년부터는 중과세율을 전부 적용하고 등록임대주택 장특공제 우대도 없앤다. 개편안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 중인 사업자에게는 별도 시한을 적용한다. 의무임대가 끝난 뒤 1년 안에 팔면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50%를 유지한다. 매입임대 아파트는 개인이나 법인이 아파트를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다. 2020년 제도 폐지 전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는 집주인이 통상 8년간 임대용으로 유지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세금 혜택을 받았다.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등록은 자동 말소됐다. 이때부터 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보유 단계 혜택은 사라졌지만, 해당 임대주택을 팔 때 받는 양도세 혜택에는 별도 시한이 없었다. 정부는 서울에서 약 6만8000가구가 매매시장에 나오는 공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책 말 바꾸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편안은 상생임대제의 요건을 바꿨다. 임대차 계약 종료하고 1년 안에 집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인정하기로 했다. 상생임대제는 2021년 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기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간 유지한 임대인에겐 2년 거주 의무를 채운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었다. 상동역 롯데캐슬 상동역 롯데캐슬 모델하우스 부천 상동역 롯데캐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