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연락 자체가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도 이럴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가장 기본은 상대와 직접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손해를 회복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인데, 상대가 응해야 가능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맡겨두는 절차입니다. 정해진 곳에 금액을 맡기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이고, 상대가 받지 않더라도 회복을 위해 실제로 조치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다만 이것이 정리가 이루어진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유지하면 그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맡겨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을 정하는 기준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사건의 성격, 상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나치게 적으면 오히려 성의가 없는 것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반영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급하게 하는 것보다 그 전에 이루어지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서두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피해의 정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하면 이후에 문제가 남습니다.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경과를 확인하면서 시점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의도였더라도 접촉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다면 그것을 어긴 것이 다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중간에서 진행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의사를 확인하고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개입되면 어그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여러 명이면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한 사람과 정리되었다고 전체가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상대별로 진행 상황을 적어두지 않으면 어디까지 되었는지 본인도 헷갈립니다.
정리가 되면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지, 무엇을 지급했는지, 이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정리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서에 무엇을 담을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을 것인지, 추가로 청구하지 않기로 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의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급 방식도 정해두어야 합니다. 한 번에 할지 나눌지, 나눈다면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지입니다. 정하지 않으면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지급한 사실을 남기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계좌로 보내면 기록이 남지만 현금으로 전달하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부득이하다면 받았다는 확인을 문서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정리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절차에 알려야 반영됩니다. 문서를 만들어두고 제출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단계에 어떻게 내는지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을 약속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좋지 않게 남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상대와 지금까지 오간 연락과 피해의 내용을 정리해 가면 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가 그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맡겨둔 금액을 상대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그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두면 예상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절차를 이용하려면 상대의 인적 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으므로, 모른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에도 시도한 사실 자체는 자료가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안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두면 됩니다. 남기지 않으면 시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회복은 결과를 가볍게 만들기 위한 형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되돌리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기록으로 남을 때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