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에 어린 자녀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남은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서명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변호사가 이 유형에서 절차부터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해가 서로 부딪힌다는 점입니다. 나누는 자리에서 부모와 자녀는 각자 몫을 갖는 당사자입니다. 한 사람이 양쪽 입장을 대신하면 공정하게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따로 대리할 사람을 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리한 협의는 나중에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당장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가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몇 년 뒤에 등기와 세금까지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대리할 사람은 대체로 가까운 친척 중에서 정합니다. 다만 그 사람 역시 같은 상속의 당사자라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따로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 사이에서도 몫을 두고 이해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자녀를 함께 대리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절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신청하고 정해지기까지의 기간을 감안해 전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신고 기한이 다가오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대리할 사람이 정해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협의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자녀의 몫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남은 부모 입장에서는 재산을 자신 앞으로 모으고 싶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를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정과 자녀의 몫은 별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부동산을 나누기 어려워 문제가 커집니다. 살던 집이 유일한 재산인 경우 자녀의 몫만큼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남습니다. 지분으로 남겨두는 방법과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 중에 고르게 됩니다.
지분으로 남겨두면 당장은 정리되지만 나중에 처분이 어려워집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파는 데 절차가 붙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정리했다가 이사할 때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남은 재산을 관리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예금이나 보험금이 자녀 몫으로 정해지면 그 관리 방식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생활비로 쓰는 것이 가능한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도 자녀 몫에 대해 따로 이루어집니다. 어리다고 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므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 주체와 납부 방법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자녀 몫의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내는 경우에도 그 처리 방식을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과 상속 재산으로 다뤄지는 것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나누는 대상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집니다. 서류에 적힌 수익자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녀가 곧 성년이 되는 상황이라면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몇 달 뒤에 직접 서명할 수 있게 되면 절차가 훨씬 간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고 기한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아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의 다른 부모인 경우에는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그 사람이 자녀를 대신할 수 있는 위치인지, 이해가 부딪히지 않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진행 중에 멈춥니다.
가족 안에서 조용히 정리하려다 절차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처음에 며칠을 더 쓰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준비할 것은 가족관계 서류와 재산 목록, 그리고 대리할 사람의 후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상담할 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절차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의 몫을 지키는 일은 결국 남은 가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뒤에 되돌리는 비용이 지금 절차를 밟는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