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나눌 때 눈에 보이는 예금과 부동산에만 시선이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쌓인 연금과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함께 보아야 전체가 보입니다. 이혼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이 부분을 뒤늦게 알고 놀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액수가 크고 기한이 걸려 있어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 상대의 수급 개시 여부, 본인의 연령 같은 조건이 함께 걸립니다.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청구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 시점에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오해가 잦은 부분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처럼 별도로 운영되는 연금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요건과 청구 방법이 제도마다 달라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기준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가입 내역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두는 편이 빠릅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권리가 있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이혼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절차에 집중하다 보면 이 부분이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일정표에 따로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재산을 더 받는 대신 연금은 나누지 않기로 하는 식의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그 합의가 유효하게 인정되려면 형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문구를 정확히 만들어야 합니다. 말로만 정해두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근무해 쌓인 부분은 함께 형성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언제 얼마를 받을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평가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서 발급받는 자료로 기초를 잡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 가입 내역과 예상 수령액 안내, 재직 증명과 급여 자료, 퇴직금 적립 현황 같은 것들입니다. 본인 것은 쉽게 뗄 수 있지만 상대의 자료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상대가 곧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이미 받은 뒤라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따라가야 하고, 받기 전이라면 장래의 몫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하게 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몇 달 차이로 접근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근속 상황을 파악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혼이나 사망 같은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미리 물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도마다 정해진 바가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장래에 받을 것을 전제로 다른 재산을 양보했다면 이런 변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세워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짧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래 함께한 경우에는 다른 어떤 재산보다 규모가 클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익을 먼저 가늠해보고 다툴지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혼 시점과 실제로 받는 시점 사이에 시간이 길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연락이 끊기거나 주소가 바뀌면 나중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 어려워집니다.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보관해두는 것이 좋고, 상대가 어느 제도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정도는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확인이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 상품도 함께 봅니다. 회사나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와 달리 본인이 가입한 저축성 상품은 다른 재산과 같은 방식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할 때 손실이 생기는 상품이라면 그 부분까지 고려해 나누는 방법을 정합니다. 상품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금과 퇴직금은 지금 손에 잡히지 않아 뒤로 미뤄지기 쉬운 항목입니다. 이혼변호사와 재산 목록을 만들 때 이 두 가지를 처음부터 칸에 넣어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기한이 있는 권리라는 점만 기억해도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은 어렵지 않으니 초기에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