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험사가 민사 배상액을 계산하면서 그 돈을 빼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위로 받은 돈을 배상에서 깎는다니 이중으로 억울해지는 국면인데, 교통사고변호사 상담에서도 형사합의금의 공제 다툼은 피해자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쟁점이다. 이 다툼의 구조를 미리 알면 받을 때부터 다르게 받을 수 있다.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형사합의금의 성격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돈이라도 손해배상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처벌 문제를 둘러싼 순수한 위로의 표시로 볼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민사 배상액 계산에서 이 돈의 운명이 갈린다.
법리의 기본 구도는 이렇다. 합의금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미 받은 배상으로 취급되어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반면 정신적 위로의 성격으로 지급된 돈이라면 손해의 전보가 아니므로 그대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 정도로 다뤄진다. 전액이 깎이느냐, 일부 반영에 그치느냐의 갈림길이다.
성격을 가르는 재료는 지급 당시의 흔적들이다. 문서에 적힌 명목, 금액의 크기와 손해 규모의 비례, 주고받은 경위와 시점이 판단 자료가 된다. 명목이 불분명한 채 오간 돈일수록 해석의 여지가 커지고, 그 여지는 대개 공제를 주장하는 쪽의 공격 지점이 된다.
실무에서 다툼의 전형은 명확하다. 보험사는 지급된 합의금 전액을 손해 전보로 보아 배상액에서 빼려 하고, 피해자는 처벌을 둘러싼 위로금이었다고 맞선다. 이 공방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이라서, 당시의 문서와 정황을 누가 더 정합적으로 재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정한다.
그래서 대비는 받는 단계에서 시작된다. 합의금의 명목을 형사 절차에 관한 위로금으로 특정해 두면 이후 공제 다툼에서 방어선이 분명해진다. 이것은 문서를 꼼꼼히 읽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제라는 특정 리스크를 겨냥해 돈의 이름표를 붙여 두는 작업이다.
가해자와 보험사 사이의 구도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낸 합의금을 보험 쪽 정산에서 되찾으려는 동기가 있고, 그 방식에 따라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와 얽히는 삼각 구도가 만들어진다. 피해자가 서명하는 문서에 보험금 청구권을 넘기는 취지의 조항이 끼어 있는지는 이 구도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합의가 아니라 공탁으로 돈이 들어온 경우에도 같은 성격 다툼이 따라온다. 공탁금을 찾아 쓰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어떤 명목의 돈으로 수령하는지에 따라 민사 정산에서의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령 시 이의나 조건을 밝혀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인다.
다툼이 소송까지 가면 법원이 합의금의 성격을 판단해 공제 여부와 범위를 정한다. 재산 손해에서 뺄 것인지, 위자료에서 참작할 것인지, 아예 반영하지 않을 것인지가 사안의 사정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의 재료는 결국 지급 당시의 문서와 정황이다. 뒤늦게 성격을 주장하는 것보다 처음의 기록이 힘이 세다.
금액을 정하는 협상 단계에서도 공제 리스크는 계산에 넣어야 한다. 공제를 다투지 못하고 전액이 깎이는 최악의 경우, 형사합의금은 민사에서 어차피 받을 돈을 앞당겨 받은 것에 그치게 된다. 합의 총액을 정할 때 이 시나리오까지 놓고 판단해야 실수령 기준의 착시를 피할 수 있다.
다툼에 쓰이는 자료는 소박하다. 합의 문서, 이체 기록, 금액과 명목을 협의한 메시지와 통화 내역이다. 형사 절차의 기록에 합의 경위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도 성격 판단의 참고가 되므로, 관련 서류는 절차가 끝난 뒤에도 버리지 말고 묶어 두어야 한다.
가장 효율적인 개입 시점은 형사합의가 이뤄지기 전이다. 교통사고변호사가 명목의 특정과 문서의 구조를 미리 잡아 두면 공제 다툼 자체가 생기지 않거나 짧게 끝나고, 이미 돈이 오간 뒤라면 남은 기록으로 성격을 재구성하는 싸움이 된다. 같은 사건이라도 개입 시점에 따라 다툼의 난도가 달라지는 이유다.
형사합의금은 받는 순간이 아니라 이름 붙이는 순간에 성격이 정해진다. 위로로 받은 돈을 위로로 남기는 일, 그것이 이 다툼의 전부이고, 준비한 피해자에게는 처음부터 다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