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가 고민이 됩니다. 다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릴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말할수록 불리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판단은 사건의 성격과 지금까지 확인된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변호사와 상담할 때 조사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알아둘 것은 답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이 권리를 모르는 채 조사에 임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다만 답하지 않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정을 설명해야 오해가 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부 말하거나 전부 침묵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엇을 말할지 가려내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려내는 기준은 확인된 자료입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가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말하면 나중에 다른 자료와 어긋납니다. 한 번 남긴 진술과 나중의 진술이 달라지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 순서를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적어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련된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함께 적어둡니다.
감정이 앞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설명을 이어가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유도하는 질문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답을 정해두고 묻는 형태의 질문에 그대로 끌려가면 의도와 다른 진술이 남습니다.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면 그 전제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긴장하면 무엇을 묻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짐작으로 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해도 되고, 무슨 뜻인지 확인한 뒤에 답해도 됩니다. 서두르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조사에서 하는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처음에 편한 마음으로 한 말이 뒤에서 계속 확인됩니다. 그래서 대충 넘기려는 마음으로 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작성된 내용을 읽어봐야 합니다. 자신이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야 합니다. 고친 부분에는 확인했다는 표시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답했는지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부가 흐려지고, 이후 절차에서 앞선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직후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 차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한 답변을 정리해두지 않으면 회차가 거듭될수록 어긋납니다. 그래서 매번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미리 이야기를 맞추려는 시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술에 영향을 주려 한 것으로 보이면 상황이 크게 나빠집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절차 안에서 정리해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지우거나 정리하는 행위도 피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록을 없애면 그 행위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원본은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고, 불안하다면 미리 상의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변호사와 조사 전에 한 번 정리하고 가는 것과 그냥 가는 것은 그 자리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 그대로 대입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 진행과 어긋날 때 흔들립니다.
정리하면 판단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 이미 확인되었는지, 그리고 그 위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겨둘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지면 조사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사를 언제 받을지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 때문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날짜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락 없이 나가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조사의 결과를 다르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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