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판결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격렬하게 다투던 부부가 어느 지점에서 서로 물러서 합의에 이르기도 합니다. 소송이 판결이라는 종착역만을 향해 달리는 외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혼소송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자주 설명하는 것도, 소송 중에 사건을 매듭짓는 여러 출구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취하와 화해권고결정입니다.
먼저 소취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그 소송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부부가 소송 도중에 관계를 회복하기로 하거나, 재판까지 가지 않고 협의이혼 등 다른 방법으로 정리하기로 뜻을 모으면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그 소송이 없었던 것처럼 되어 사건이 종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본안에 관해 다투는 단계에 들어선 뒤에는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혼자만의 결정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소취하와 구별할 것이 청구의 포기나 인낙 같은 개념인데, 실무에서 더 자주 만나는 출구는 조정과 화해권고결정입니다. 이혼 사건은 성질상 조정을 먼저 시도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양쪽이 이혼 여부와 재산, 자녀 문제에 합의하면 그 내용대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판결로 승패를 가르는 대신,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을 찾아 스스로 결론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런 합의를 법원이 한 걸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양쪽의 입장이 상당히 좁혀졌지만 마지막 한 발이 남았을 때, 법원이 그동안의 심리를 토대로 적절하다고 보는 화해안을 결정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이 결정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반대로 어느 한쪽이라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갑니다.
이런 합의형 종결이 갖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판결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며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반면 합의로 끝내면 절차가 빨라지고, 양쪽이 수용한 결론이므로 이후 이행도 원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부모가 끝까지 법정에서 싸운 기억보다 서로 양보해 정리한 기억이 아이에게도 낫습니다. 합의된 결론은 승자와 패자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계의 뒤처리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합의로 끝내는 것이 언제나 최선은 아닙니다. 합의는 양보를 전제로 하므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성급히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감추고 있는데 서둘러 화해하거나, 양육 조건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합의하면 뒷날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을 때는 그 내용이 자신의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만한지 신중히 검토하고, 기간 안에 이의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의 기간을 놓치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합의안의 문구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 방식,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 미이행 시의 처리까지 명확하게 담겨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두루뭉술한 문구는 반드시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합의라고 해서 대충 넘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서에 남기는 단계에서 더 세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소송 중의 합의는 잘 쓰면 판결보다 나은 출구가 되고, 서두르면 손해가 되는 양날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지킬지 기준을 세운 뒤에 합의 테이블에 앉아야 하고, 법원이 제시한 화해안도 그 기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합의로 끝낼 때의 실익과 위험을 함께 따져, 서둘러 손해 보지도 않고 무의미하게 판결까지 끌지도 않는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목표는 상대를 법정에서 완전히 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목표에 비추어 어떤 출구가 가장 나은지를 냉정하게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선 합의가 끝까지 간 판결보다 더 나은 마무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