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이라고 하면 흔히 법정에서 유죄와 무죄를 끝까지 다투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의 금전 문제나 명예에 관한 감정 다툼이 바탕에 깔린 사건에서는 형사조정이라는 절차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꾼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이 사건이 조정에 어울리는 성격인지, 아니면 정면으로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인지를 먼저 구분한다. 회부 여부에 따라 이후의 부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형사조정에 넘어가는 사건은 대체로 사인 사이의 분쟁성이 강한 유형이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 감정이 격해져 벌어진 명예훼손이나 모욕, 우발적인 다툼처럼 피해 회복과 관계 정리가 처벌보다 중요한 사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검사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넘기면, 중립적인 위원들이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접점을 찾도록 돕는다. 이 자리는 승패를 가르는 재판이 아니라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에 가깝다.
조정을 앞두고 있다면 준비의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한다.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상대가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회복해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무리하게 자기 주장만 반복하면 조정은 금방 깨진다. 반대로 상대의 감정을 지나치게 의식해 불리한 약속을 덜컥 해 버리면 나중에 이행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이 생긴다. 양보할 부분과 끝까지 지켜야 할 선을 미리 구분해 두는 준비가 필요하다.
조정이 성립하면 사건은 대체로 유리하게 마무리된다. 피해가 회복되고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면 검사는 그 사정을 반영해 사건을 가볍게 처분할 수 있고, 얽혀 있던 민사 문제까지 함께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전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도 큰 이점이다. 다만 조정에 응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으므로, 어떤 표현으로 합의문을 남길지까지 세심하게 다루어야 한다.
반대로 조정이 끝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다시 통상의 수사 절차로 돌아간다. 이때 조정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불리한 자료로 이어지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를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감정이 앞서 조정 자리에서 필요 이상의 말을 남기면, 정작 다투어야 할 국면에서 발목을 잡히기 쉽다.
조정 자리는 생각보다 형식을 갖추어 진행된다. 위촉된 위원들이 양쪽의 이야기를 번갈아 듣고, 감정이 격해지면 잠시 자리를 나누어 냉정을 되찾게 하기도 한다. 당사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기 부담스러운 사건에서는 위원을 사이에 두고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무리한 대면으로 감정이 상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상대의 마음을 여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조정에서 오가는 조건도 단순한 금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진심 어린 사과,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처럼 상대가 실제로 바라는 것을 헤아려 제안하면 합의의 문은 훨씬 쉽게 열린다. 반대로 액수만 앞세워 흥정하듯 접근하면 상대의 반감을 사 조정이 어그러지기도 한다. 무엇을 내어 주고 무엇을 얻을지를 미리 그려 두는 준비가 조정의 성패를 가른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조정이 어울리는 정도도 다르다. 관계가 이어져야 하는 사이이거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이라면 조정은 큰 힘을 발휘한다. 반면 사실관계 자체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사건에서는 조정이 오히려 어정쩡한 봉합에 그칠 수 있다. 그래서 조정 회부가 결정되었더라도 그 자리에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진전시킬지, 어떤 부분은 남겨 둘지를 판단하는 일이 여전히 필요하다.
조정을 통해 이룬 결과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 절차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당사자가 문제를 책임 있게 마주했다는 정황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의의 내용을 어떤 형태로 남겨 두느냐가 나중까지 영향을 준다.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서로가 받아들인 조건을 분명한 문장으로 정리해 두면, 그 결과는 두고두고 든든한 밑받침이 된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런 뒷일까지 내다보며 조정 자리에 임한다.
결국 조정은 모든 사건의 답이 아니라 선택지 가운데 하나다. 진지하게 다투어야 할 사건까지 서둘러 조정으로 덮으려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된다. 이러한 변호인은 사건의 성격과 증거의 무게, 상대의 태도를 함께 저울질해 조정과 정식 대응 가운데 어느 길이 의뢰인에게 실익이 큰지를 판단하고, 그 결정에 맞추어 절차를 이끌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