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두고 벌어지는 다툼 가운데 까다로운 것이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다. 운전할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사고 후에 마셨다거나, 사고의 충격으로 술을 마셨다고 다투는 경우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의 것인지 아니면 사고 후에 마신 것 때문인지를 가려야 한다.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에서도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유형으로 꼽힌다. 언제 마셨는가가 유무죄를 가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처벌의 대상이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측정에서 높은 수치가 나왔더라도, 그것이 운전을 마친 뒤에 마신 술로 인한 것이라면 운전 당시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고 후 음주 주장이 제기되면, 측정값을 그대로 운전 당시의 상태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된다. 수치의 존재와 그 수치가 언제 형성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사고 후 음주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이 사실인지를 신중하게 따진다. 실제로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마셨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가 검토된다.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
이런 사건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정밀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을 마친 시점, 사고가 난 시점, 술을 마셨다는 시점, 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한다. 각 시점 사이의 간격과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흐름을 고려하면, 이 시간 관계가 측정값의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간표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방어의 기초가 된다.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면 그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술을 구입하거나 마신 장소의 기록, 당시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정황, 사고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행적을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된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 주장만으로는 힘을 갖기 어렵다. 사고 직후의 행적을 뒷받침할 근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마신 술의 양과 종류도 따져야 할 부분이다. 사고 후에 마셨다는 술의 양이 측정된 수치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인지가 검토된다. 주장하는 음주량과 측정값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 주장은 힘을 잃는다. 반대로 사고 후 마신 술만으로도 그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뒷받침되면 주장의 신빙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것이 측정 결과와 정합적인지를 함께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다.
반대로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에 이미 취한 상태였다는 여러 정황을 제시할 수 있다. 사고의 경위, 사고 직후 운전자의 상태를 본 사람들의 진술, 운전 행태 등이 그런 자료다. 이런 정황들과 사고 후 음주 주장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를 따지게 된다. 자신의 주장이 다른 정황들과 일관되게 설명되는지가 중요하다. 앞뒤가 맞지 않으면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가 복잡하고 다툼의 여지가 크므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사고 후에 음주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리한 주장은 오히려 신빙성만 해칠 수 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먼저다.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시간 관계와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다툴 수 있는지를 검토해 대응할 수 있다.
사고 후 음주 주장은 측정값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만큼 엄격한 검토를 거친다. 운전 시점과 음주 시점의 관계를 정밀하게 따지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다른 정황들과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기본이 된다. 언제 마셨는가라는 물음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그 주장이 힘을 갖는다. 사고 직후의 행적을 시간 순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근거를 함께 제시할 때, 비로소 측정값이 운전 당시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