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탄핵심판에 영향 있을까?…선고일 '안갯속'

피를로 2025.03.09 07:41 조회 수 : 74

.카촬죄그럼 오늘(7일) 법원의 결정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대통령 구속 여부와 탄핵 심판은 직접적 관계가 없고, 또 오늘 법원이 지적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편광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탄핵심판과 직접적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헌재가 채택한 증거에도 위법성이 없다는 겁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윤 대통령 구속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를 헌재가 채택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는 상황.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국회 측이 공수처에도 수사자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검찰, 경찰, 선관위, 국정원에게만 자료를 받아 증거로 채택했다"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으로 인한 증거 위법성 문제를 일축했습니다. 증거로 채택된 검찰 수사자료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과 보완 수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있을 수 없단 겁니다. 헌재는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선고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변론 절차가 끝난 지 오늘로 열흘이 지났고 헌법연구관 10여 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인용, 기각 결정문 초안을 각각 만들고 재판부에 보고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88 킨텍스웨딩박람회 장비룡 2025.03.09 78
4387 맘카페바이럴 담상아 2025.03.09 67
4386 우리카드아고다 코요테 2025.03.09 80
» 탄핵심판에 영향 있을까?…선고일 '안갯속' 피를로 2025.03.09 74
4384 “건보 재정 갉아먹은 고소득 자산가 관리 강화” 무임승차 대폭 감소 형석이 2025.03.09 70
4383 올타이트리프팅 지성인 2025.03.09 56
4382 일산웨딩박람회 초민비 2025.03.09 73
4381 아고다우리카드 루루루 2025.03.09 73
4380 탄핵 선고 앞두고 '구속취소'…정치권 해석 분분 강혜정 2025.03.09 77
4379 소액결제미납 젊은이d 2025.03.09 67
4378 정용진 체제 1년…이마트, 그간 얼마나 ‘혁신’했나 정승호 2025.03.09 73
4377 장관 이마에 '검은 십자가'…"주술인 줄" 시끌 전지현 2025.03.09 77
4376 신용카드한도대출 패스권 2025.03.09 63
4375 광주웨딩박람회 닭강정 2025.03.09 72
4374 에스프라임치과 울프컷 2025.03.09 65
4373 윤 측 주장대로…"'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지혜정 2025.03.09 64
4372 울산웨딩홀 전지현 2025.03.09 80
4371 트럼프 "반도체법 폐지하고 그 돈으로 부채 절감해야"…삼성·하이닉스 불똥튈까 김초딩 2025.03.09 59
4370 현대카드아고다 투아로 2025.03.09 73
4369 이준석 "헌재, 윤 구속 취소에도 8:0 탄핵 인용할 것…공수처는 없애야" 신지아 2025.03.09 65
위로